<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 관계법령정비
-용역경비제도와 청원경찰제도의 통합에 대한 방안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한 발전방안
-긴급자동차의 문제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4) 경찰의 겸업화 도입

결론)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4) 경찰의 겸업화 도입
경찰의 겸업(Moon-Lighting)문제로서 경찰관이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시간외에 부업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경비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편이지만 민간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경찰관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하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향후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실시될 경우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결 론)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왔다. 특히 사회병리현상 중 범죄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 업무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선 발전되어 왔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범죄대응은 단순히 경찰자체만이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경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범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량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기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될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 임무를 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 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 간의 상호보완 협력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찰과 민간경비,   민간경비의 발전방향,   공경비와 사경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조,   민간경비론,   사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