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복지) 중국의 단위체제 변화의 배경과 결과 및 중국사회의 복지전망

목차

● 들어가면서

● 단위제도와 변화의 배경

● 고용보장의 변화

● 단위복지의 변화

● 결론

본문내용

조직의 발전을 허용하거나 촉진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단위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 개방이후 새로운 비단위조직의 등장으로 단위조직의 경쟁환경이 격화됨에 따라 국가는 단위조직의 대량퇴출이나 주식제 기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거나 유도하였다.
② 민공 또한 단위내외에서 단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기존 단위체제에서 자의든 타의든 퇴출된 민공은 그 자체 비단위조직(사영기업,향진기업,외자기업)의 주요노동력이 됨으로써 비단위조직을 팽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기존에 존재 해온 단위 내에서 임시공으로 새롭게 고용된 민공은 단위체제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③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편입함으로써 발생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는 기존의 국유단위에 대해서도 노동계약제를 도입하였고 단위 또한 단위구성원에는 대해서 하강,실업조치를 취함으로써 단위의 고용보장적 특성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긴 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내에 팽배한 복지부동의 태만했던 근로자세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④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단위복지의 사회화도 더욱 진척되었다. 특히 1998년의 기업이 주택공급 중단조치에 따라 단위와 주택과의 관계는 더욱 약화되었다. 또한 의료보장이나 퇴직후 연금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위내 종속적 행태에서 벗어나 국가 기업 개인이 서로 분담하는 형태로 탈바꿈하였다.
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혁의 두 가지 특징인 시장화와 소유제전환에 따라 단위체제의 해체는 일반적으로 관철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용, 복지, 내부 노동시장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⑥ 단위가 해체되어가고 있지만, 소유제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고용보장의 측면에서 국유기업에서는 사영기업이나 향진기업에 비해서 안정되어 있다. 각종 복지혜택 면에서 국유기업의 직공은 사영기업이나 향진기업에 비해서 아직도 더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점점 더 그 비중이 증대되는 사영, 향진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증진시킬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단위체제의 변화는 단위조직을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경제 개방이 후 급속도로 변화된 사회분위기에 따라 발생한 단위체재해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개인, 사회복지 부담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단위제도 해체에 따른 보완적 제도나 대책은 아직 취약한 면이 많다. 다음으로 단위체제를 대신할 다른 조직이 어떠하며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 주도의 정책활동에서 벗어나 가족, 기업, 지역공동체등 보다 확장된 단위 기구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실업의 존재는 경제성장의 정체와 더불어 실업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실업인구의 소질향상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듯 장기적인 실업인구의 증가는 사회치안문제 야기, 인민생활과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데서 인문들의 불만폭로가 정치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현재 국유기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림으로의 개혁은 향후에도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 정향점이 될 것이며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반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각종 개혁속에서 나타다고 있는 각종 불안요인들로 말미암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기반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개혁, 고용유연성 등의 문제는 중국정부에게 많은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개혁개방의 과정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 경제, 사회적 문제점은 중국 사회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체제의 효율성증대는 곧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등소평시대 이후 지금까지 중국지도부가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제체제개혁을 통한 체제의 효율성을 부단히 확대재생산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의 증대를 통한 정통성의 확보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중국의 경우와 같이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각종 개혁이 체제가 표방하는 근본 이념, 제도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해야하고, 또한 이러한 발전을 하면서 인민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분배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 4세대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가 아닌 듯 싶다.
참고자료※ 중국의 취업상황과 정책
03년 도시-도시 농촌 취업인구 7억 4,432만명
- 도시 취업인구 2억 5,639만명(34.4%)
- 농촌 취업인구 4억 8,793만명(65.6%)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취업인구 9,683만명 증가 매년 평균 745만명꼴로 증가
03년 전국 등기실업인구 800만명(실업률4.3%)
- 04년 취업 및 재취업 목표인원 900만명
- 하강실업자 재취업 목표인원 500만명
04년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7%내외 유지 목표
03년 향진기업이 농촌잉여 노동력 1억 3,600만명 흡수
03년 외지로 나간 농촌 노동력 9,800만명 초과(1990년의 1,500만명의 6배이상)
중국도시 -농촌 여성 취업인구 증가추세
- 1990년 2억 9,100만명
- 2003년 3억 3,700만명
도시 지역 여성취업인구 4,156만명
- 전체 도시지역의 취업인구의 38%
중국 장애인 6,000만명(전국 총인구의 5%)-이중 노동연령 장애인은 2,400만명
- 03년 도시지역 장애인 취업인구 403만 1,000명
- 농촌지역 장애인 취업인구 1,685만 2,000명
- 장애인 취업률 83.9%
20년간 16세이상 인구 매년 550만명씩 증가
- 20년후 노동연령 해당인구 9억 4,000만명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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