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제 3 장]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대해
[제 4 장] 개인에 대한 사회 권력의 국한에 관해
[제 5 장] 응용
[제 2 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제 3 장]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대해
[제 4 장] 개인에 대한 사회 권력의 국한에 관해
[제 5 장] 응용
본문내용
고 있음을 경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개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통해 사회와의 조화 속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지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 적용' 시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a) 자유 ―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그 성원의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방위, 이런 자기 방위는 자유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밀은 자유의 영역에 속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 의식의 내면적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 / 자신의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와 취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유 /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단결의 자유…
(b)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
① 박해받는 사상이 정당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사상이 잘못된 경우 ― 정당한 사상을 부당한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은 지배적인 사상이지만, 영원히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 반대 의견을 계속 억압한다면 더 좋은 사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② 박해받는 사상이 잘못된 것일 경우 ― 그렇다고 해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시기의 지배적 사상이 나중에 죽어버린 독단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런 경우 탄압해서는 안 되고 반대 의견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그 진리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반대론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c) 행복의 한 요소로의 개성 ―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한다… 개성 있는 자발적인 선택이 인간의 성장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일체의 고귀하고 어진 것은 모두 개성으로부터 싹터 나온다. 다수, 즉 많은 수도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행위는 사회가 간섭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독약 매매, 술주정꾼의 주정…
(d) 결국 밀은 자유론을 통하여 두 개의 공리(다수의 이익)를 말하고 있는 것… 첫째의 공리는 개인은 그 행위가 그 자신 이외의 어떤 사람의 이해에도 관계되지 않는 한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 두 번째의 공리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은 당연히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사회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옹호해 주기 위해 사회적법률적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자유 ―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그 성원의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방위, 이런 자기 방위는 자유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밀은 자유의 영역에 속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 의식의 내면적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 / 자신의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와 취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유 /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단결의 자유…
(b)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
① 박해받는 사상이 정당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사상이 잘못된 경우 ― 정당한 사상을 부당한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은 지배적인 사상이지만, 영원히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 반대 의견을 계속 억압한다면 더 좋은 사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② 박해받는 사상이 잘못된 것일 경우 ― 그렇다고 해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시기의 지배적 사상이 나중에 죽어버린 독단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런 경우 탄압해서는 안 되고 반대 의견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그 진리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반대론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c) 행복의 한 요소로의 개성 ―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한다… 개성 있는 자발적인 선택이 인간의 성장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일체의 고귀하고 어진 것은 모두 개성으로부터 싹터 나온다. 다수, 즉 많은 수도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행위는 사회가 간섭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독약 매매, 술주정꾼의 주정…
(d) 결국 밀은 자유론을 통하여 두 개의 공리(다수의 이익)를 말하고 있는 것… 첫째의 공리는 개인은 그 행위가 그 자신 이외의 어떤 사람의 이해에도 관계되지 않는 한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 두 번째의 공리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은 당연히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사회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옹호해 주기 위해 사회적법률적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