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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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1

제2장 행정과 환경의 관계---2

제3장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학문적 성격---3

제4장 행정학접근방법과 주요 이론---5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7

제6장 행정윤리---8

제7장 행정통제---9

제8장 정책---10

제9장 조직---13

제10장 인사---15

제11장 예산---18

제12장 지방자치---20

본문내용

예산심의
- 예산심의 과정
① 예산안 제출 ②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④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⑤ 본회의 의결
3. 예산집행
- 통제 지향적 예산집행 : 국회가 승인한 대로 집행
- 융통성 있는 집행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4. 결산
- 회계연도 기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정부의 책임 해제 및 감사원의 권한 발동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 투입지향적,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투입에서 성과로 예산지향 전환
- 사업 목표, 업무량 측정, 업무 효율성, 사업 효과성 등이 예산서에 제시
- 예산배정은 [단위원가 필요사업량=예산액] 방식으로 계산
3. 프로그램 예산제도: 품목에서 사업별로 전환
- 단위 사업별 예산 규모 파악 용이 사업별 예산 대비 성과 측정 용이
- 사업 기간별 중장기 예산 편성 사업성 효과성 등 정책분석 강조
- 사업별 총액 내에서 지출 품목 자율 변경 사업의 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4. 계획예산제도: 계획과 예산의 연계
- 사업별 예산 형식, 예산편성에서 계량기법 도입
- 다년도분석, 비용 편익 추정, 체제분석, 운영분석 등의 도입
-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획의 강조
5. 목표관리제도: 목표와 예산의 연계
부서별 목표와 예산편성의 연계 시도
6. 영기준예산제도: 긴축국면에서 서비스 성과 초점
-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
-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활동을 평가하고 실체 규명
- 기본 수준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 개선된 패키지의 준비 요구
- 주관적 의사결정 : 패키지들을 수요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7. 자본예산제도: 전략투자를 위한 장치
-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분리, 부채동원을 정당화 및 전략화
8.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의 부활
- 계획, 예산, 성과, 책임 연계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 성과계약
제12장 지방자치
자방자치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체 사무를 주민들에 의해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행정의 특질
- 지방자치행정이 종합행정인 이유는 행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인간을 일치된 존재로 파악
- 지방행정은 국가 내의 특정 지역 또는 일정한 지방을 단위로 개별적·다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
지방행정과 지방정부
- 지방행정: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
- 지방정부: 지방행정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정치, 정책, 사법 기능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
중앙-지방관계론
- 정부간관계론(IGR:Inter-Government Realtionship)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거리, 어느 정도의 권한 배분관계가 적당한지 알려주는 이론
- 라이트(Wright, 1978)의 모형
* 분리형: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에 의한 중앙-지방간의 독립적 관계
* 중첩형: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간 상호의존 관계
* 포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⑴ 자치권의 내용
- 자치권 핵심적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권 상당한 제약 받고 있음
⑵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치입법권 부여 방식은 개별적 지정주의의 방식과 포괄적 위임주의 방식으로 구분
⑶ 자치조직권
- 자신의 행정조직을 법령 등의 국가법에 의해 규제 받지 않고 그가 가진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기의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자주적으로 조직할 권한
- 자치조직권은 보통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⑷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권한
-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월근금지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
⑸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한
- 자치재정권은 재정권력 작용과 재정관리 작용으로 구분
특별지방행정기관
- 국가사무 집행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집행기관
* 긍정적 목적: 국가업무의 효율적 광역적 추진
* 부정적 목적: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부처이기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기관통합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모두 단일 기관에 의회에 귀속되어 있는 형태
- 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형태
주민 참여의 활성화 과제
- 주민의 직접참여 강조(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조례발의제, 주민표결제도 등)
- 주민의 실질적 참여 강조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 공동생산과 파트너십 강조
- 첨단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tele-participation) 강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행정구역(계층): 중앙집권국가에서 전국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차원에서 편의상 분할
- 자치구역(계층): 주민 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
자치역량
자치단체가 지역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 통해 문제 해결하고, 성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지방재정의 구조
- 자주재원(일반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 사용에 제약이 없음
- 의존재원(특정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지정 용도만 지출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 자주재원주의
* 지방세, 세외수입 중심의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자기 지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주재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지역간 재정력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필요행정수준을 보장해주는「중앙책임(central responsibility)」을 짊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일반재원주의:
* 이전재원이라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
* 특히 용도가 특정화된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 지방세라는 자주재원 보다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에 의한 이전재원의 확충이 재원으로서 더 유효하다는 주장

키워드

행정,   경영,   정부,   행정학,   정부실패,   과학적관리론,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