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예산제도의 기능과 발달
2.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3. 제로베이스예산제도의 특징
2.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3. 제로베이스예산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지적. 미국연방정부에서 ZBB 도입 후 실적은 실망적. 미국연방정부에서 ZBB가 예산의 절감이나 예산규모의 팽창억제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 것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있는, 통제가 곤란한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우리 나라---1980년대 초에 중앙정부의 예산운영에 ZBB를 도입을 고려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ZBB는 미국의 사기업에서 개발되어 주정부와 연방정부까지 확산된 것인데,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재정의 경직성 때문에 ZBB의 장점이 실현되기 어려움.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크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나 사기업들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에서 ZBB의 보급률이 아직도 상당함.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및 제로베이스예산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님 성과주의예산이나 계획예산 또는 제로베이스예산의 형식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예산제도는 이들 제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받음: ① 품목별 분류와 사업별 분류가 통합된 예산분류방식을 사용, ② 중 장기재정계획을 채택해서 예산이 계획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하고, ③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에 발전된 여러 가지 예산제도들이 실제로는 통합운영되고 있다.
추천자료
지역사회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고 지역사회 분석의 이론(체계이론과 사회체계이론, 생태학...
[사회조사, 사회조사 종류, 사회조사 목적, 기초정보수집, 조사지점선정]사회조사의 개념, 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본성에 대한 관점과 정신분석 치료 모델 - 정신분석치료 모델의 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소득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분석이론과 심리사회이론 핵심 요약 (정신분석이론, 심리사회이론)
[사회社會투자국가 완벽분석] 사회투자국가 개념, 사회투자국가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 해외...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세 가지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정책분석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Gilbert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Gilbert &...
[사회복지정책 산물분석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산물분석(내용분석)
사회체계이론을 소개하고 사회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사회체계이론이 ...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정분석틀 산출분석틀 평가분석틀)
[사회복지실천기술론]정신분석이론과 심리사회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고 사회복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