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FTA의 중요성

3.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4. 한․미 FTA의 필요성

5.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6.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63%(104천 명 증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개별산업에 미치는 효과
(1)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서비스 시장의 교역장벽이 20% 완화될 경우 서비스 전체의 총생산이 9.4조~15.9조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172.2천~288.7천명 증가하여 교역량은 73.7억~74.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은 17.9억~18.억 달러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진출에 따른 생산확대, 국내 기업의 경쟁 및 대응에 따른 생산 확대 등 국내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및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장기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일 것으로 예상된다.
(2)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양국간에 공산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교역은 711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단기에 3조 3천억원, 장기에 18조 7천억원 증가하며, 고용은 단기에 약 4만명, 장기적으로는 약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괸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양국간 관세가 찰폐될 경우 대미무역수지는 9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대세계 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3)농업에 미치는 효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
한·미FTA의 결과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의 부분 철폐(쌀 양허 제외, 곡물류 50% 관세인하, 기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와 미국의 농산물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은 약 2조원 감소하고 대미 수업은 약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곡물류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생산 변화
대미수입변화
생산변화(억원)
변화율(%)
수입변화(억 원)
변화율(%)
곡물류
-3545
-12.4
9266
169
과일,채소류,
견과류
-3628
-4.0
2154
199
축산물
-7.835
-6.4
6659
51
우유 및 낙농제품
-2042
-4.6
1620
514
계
-20,888
-6.2
19,699
18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한·칠레 FTA, 쌀협상 등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합의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렇나 과정에서 FTA의 혜택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지확보에 노력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동 FTA에 대한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전경련(www.fki.or.kr)
산업자원부(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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