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2. 주거문제의 해결
3. 한시적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적용
4.퇴소 아동의 연령상향
5.취업생에 대한 우선 채용 지원
6.대학 진학 아동의 등록금 및 용돈 지급
2. 주거문제의 해결
3. 한시적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적용
4.퇴소 아동의 연령상향
5.취업생에 대한 우선 채용 지원
6.대학 진학 아동의 등록금 및 용돈 지급
본문내용
처(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별 연계로 아동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사회전반에 걸친 제조산업에 대한 인력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대학 진학 아동의 등록금 및 용돈 지급
현행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소 생계부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동이 학업에 대한 책임은 시설이나 아동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아동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등록금, 교재비, 교통비, 용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6.대학 진학 아동의 등록금 및 용돈 지급
현행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 대해서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소 생계부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동이 학업에 대한 책임은 시설이나 아동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 아동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등록금, 교재비, 교통비, 용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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