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목차

1. 고지의무의 의의

2. 고지의무의 내용

3. 고지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고지의무자 가 부담한다.
(4) 판례상의 제한
판례는 보험자가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민법규정의 중복적용문제
① 문제의 소재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법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다.
②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중복적용설 : 각 사항은 다른 것으로 민법과 상법의 규정은 다같이 적용된다는 설
㉡ 상법단독적용설 :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존중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자는 설
㉢ 절충설(다수설)

키워드

고지의무,   보험,   보험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