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찬성 의견 분석, 반대 의견 분석,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소개글

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찬성 의견 분석, 반대 의견 분석,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및 목적

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4.민간의료보험제도의 개념

5.민간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6.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7.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찬성 의견 분석

8.의료보험제도 민영화 반대 의견 분석

9.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영국, 독일, 미국,프랑스,캐나다)

10.결론

11.참고 자료

본문내용

간보험 선택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최근 모든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사회적 공공성 유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9-3. 미국
미국은 전 국민 대상의 사회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2005년 GDP의 15.3%, 한국은 6%)하면서도 약 5,000만 명의 국민(인구의 15%)이 의료보험이 없고, 인구의 70%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전체의료비의 43%는 정부재원조달, 35%는 민간보험, 17%는 환자 본인부담과 자선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국민 대상의 사회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대신에, 제한된 사회의료보장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가 1965년부터 도입되었다. Medicaid는 빈곤계층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공적의료부조제도이고,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실상 의료비 중 Medicare로 충당할 수 있는 부문은 45%정도에 불과하고, 시간이 갈수록 본인부담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Medicap이 도입되었으나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보험 상품의 내용과 조건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선택한다고 해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각종 가입 장벽이 존재했다(가입 거부, 과도한 보험료 부과, 만료 뒤 재계약 거부 등). 또한 보험회사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낮게 책정했으며, 저소득층은 Medigap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져야만 했다.
9-4. 프랑스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은 인구 87%를 대상으로 공공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보충 보험의 형태이다.
비영리 조직으로서 뮈뛰엘(Mutuelles)(민간의료보험들이 지불하는 전체 급여액의 약 60%), 프레 브와양스금고(caisses de prevoyance)(시장점유율 15~20%), 상업조직으로서 민간보험회사(assurances commerciales privees)(시장점유율 20%)가 존재한다.
공공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은 항목에는 민간의료보험항목의 역할이 적고, 반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이 보충보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증질환은 공보험에서 100% 보장해주고, 기타 질환은 공보험 70%, 민간의료보험에서 30%를 보장해 준다. 의료비의 통제수단으로 공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충형 민간보험의 규모 증가하게 되었다. 전체 인구 중 약 95%가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된 상태이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된 상태이다.
9-5. 캐나다
캐나다는 공적의료보험제도로서 부가급여 부충 보험의 형태이다. 전 국민 의료보장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이송서비스, 의료기기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조세방식, 보험료방식이고, 일부 주에서는 사회보장세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청구서는 본인부담 없이 보험자인 정부로 직접 전달되며, 약가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 원칙을 시행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처방약 분야에 상품 판매하기 시작했다. 추가보장부분(성형, 안경 등 비급여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질병정보는 보호되어 민간보험과 어떠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0. 결론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NHS로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국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국민최저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건강보조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것은 중병보다는 가벼운 감기 같은 병들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누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진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인 것이다. 이는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인 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공적 건강보험을 그대로 둔 체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을 통해 부담을 해결 할 것인가? 민간보험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어 의료사업에 바라는 것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의 운영 부실과 재정위기를 이유 삼아 민간보험시장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의료보험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이것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의료 보험의 기본으로 하고, 보충적인 역할로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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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표,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2008.6, pp. 86~94
박재용 박재원, 2001,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 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보건행정학회지
모지환 외 2003 『사회 보장론』 학지사
박병훈, 2002, 발행사항 대전대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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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남, 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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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응,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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