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모. 부자복지법의 발달

Ⅲ. 모. 부자복지의 전달체계

Ⅳ. 모. 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보고와 보호신청
2. 모. 부자복지 내용
(1) 복지급여
(2) 복지자금 대여
(3) 고용의 촉진
(4)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5) 시설우선이용
(6)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Ⅴ. 모. 부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2. 모. 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등
3. 시설의 폐지, 휴지 또는 폐쇄

Ⅵ. 비용
1. 비용 보조와 보조금 반환

Ⅶ. 권리보호와 벌칙
1. 압류금지와 심사청구
2. 벌칙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제29조 제1항)
②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제29조 제2항)
③ 양벌규정

Ⅷ. 결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본문내용

필요하다. 모. 부자복지법은 제12조에서 복지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제공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의 급여제공이 있을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여성부는 총 이혼건수는 총 혼인건수의 3분의 1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최근에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 부자가정의 요구특성에 적합한 복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법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 부자가정에 대한 정밀한 실태와 욕구조사를 통해서 모. 부자가정에 합당한 복지급여를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모. 부자가정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 부자복지법 제19조 제2항에는 모. 부자가정상담소를 모. 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그 가정들이 자녀 양육과 교육의 미흡, 가족기능의 약화, 빈곤과 주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소의 기능이 조사, 지도, 시설입소의 상담만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상담소에 전문인력이 다수 배치되어 모. 부자가정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전달체계로 변해야 한다.
셋째, 급여제공의 강제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모. 부자복지법은 복지급여(제12조)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강제적 제공규정을 두고 있지만, 복지자금대여(제13조 제1항), 고용의 촉진(제14조 제2항),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제15조), 시설우선이용(제16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 또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모. 부자복지법은 처음에 여성가장의 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남성단독가장의 문제도 여성가장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적용대상을 확장시킨 법이다. 그런데 자녀양육이나 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성가장세대와 여성가장세대에서 겪는 문제가 서로 다른 점이 있을 터인데, 법은 이에 대해 구별적인 복지급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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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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