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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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범죄의 개념

Ⅱ. 여성범죄의 현황
1. 전체여성범죄자의 수
2. 여성형법범의 죄질별 범죄자 수
3. 여성범죄의 주요죄명별 범죄자수 및 구성비
4. 여성범죄와 검거현황
5. 연령과 여성범죄
6. 교육의 정도와 여성범죄
7. 생활의 정도와 여성범죄
8.여성범죄의 동기

Ⅲ. 여성범죄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Ⅳ. 여성범죄의 특징
1. 양적 특징
2. 질적 특징
3. 피해자적 특징
4. 여성의 생리적 현상과 범죄

Ⅴ. 여성범죄의 사회복지실천적 접근 방법
1. 여성범죄 예방
2. 여성범죄인 재활

Ⅵ. 교정처우의 개선
1. 여자전용교정시설의 확보

Ⅶ. 결론

본문내용

정이 있거나 보호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급적 시설 내 수용을 지양하고 보호처분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더불어 여성범죄자의 사회복귀 후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전과자란 의식을 버리고 여성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본다.
요컨대 범죄라는 현상은 남녀 공통적으로 인간의 내적 사고 및 가치기준의 외형적 작용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개별적, 구체적 방법론의 공식적 정립은 불가능하겠지만 여성범죄자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이라는 특수한 심층구조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여성범죄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범죄자가 늘고 있다.
 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여성범죄자수는 지난 2003년 1만2,589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5,58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10월현재 9,95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적발된 여성범죄자 연령대는 `41세부터 50세까지'가 3,2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세부터 40세까지'가 1,528명, `31세부터 35세까지'가 1,136명, `51세부터 60세까지'가 1,022명, 그리고 `26세부터 30세까지'가 958명 등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경제, 식품, 환경 등의 특별법범이 4,796명이었으며 이어 사기, 횡령, 위조 등의 지능범 2,463명, 폭력범 1,766명, 간통 등의 풍속범 359명, 절도범 243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중 6,701명은 초범이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데 비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여성의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張賢貞기자 hyun@kwnews.co.kr>
[강원일보 2005-11-03 00:12]
[사례1]
보험금 노린 20대 여성 패륜범죄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충상)는 30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두 명의 남편과 어머니,오빠의 눈을 찔러 차례로 실명케 하고 상해보험금을 타내는 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존속 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엄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건강한 남편 2명이 피고인 때문에 숨졌고,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으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 옷을 구입하고 법정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자녀의 사망 등 순탄치 않은 가정생활을 보낸 점을 고려해 극형은 면하게 하지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2001년 5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남편 이모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눈을 찔러 실명케 한 뒤 얼굴에 기름을 붓는 등 학대를 계속해 2003년 이씨가 숨질 때까지 2억8000여만원의 상해보상금을 받아냈다.
엄씨는 또 재혼한 새 남편 임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학대해 숨지게 하고 어머니,오빠까지 눈을 찔러 실명케 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 엄씨는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얹혀 살던 지인 강모(44 여)씨의 집에 불을 질러 강씨의 남편이 질식돼 숨지게 하는 등 극악한 범행을 되풀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례2]
美, 임산부 배 갈라 태아 꺼내려 한 끔직한 사건 발생
발레리 오스킨은 자택에서 코너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안드레아시 검사가 말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한 여성이 이웃에 사는 임신 8개월 째의 임산부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뒤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그녀의 배를 가르고 뱃속의 태아를 꺼내려고 했다고 현지 지방검사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가해자인 페기 조 코너(38)는 11일 밤이나 12일 새벽 무렵 펜실베니아주 포트시티에 위치한 피해자 발레리 오스킨(30)의 집에서 그녀를 구타했다고 암스트롱 카운티의 스콧 안드레아시 지방검사가 밝혔다.
안드레아시 검사는 '중상을 입은 오스킨은 피츠버그 소재 앨리게니 종합병원에서 긴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낳았으며, 현재 아기는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포트시티는 펜실베니아주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피츠버그에서 약 72km 떨어져 있다.
코너는 13일 살인미수 및 가중폭행 혐의와 태아에 대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 석방 없이 암스트롱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안드레아시 검사에 따르면, 코너는 임산부인 오스킨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그녀의 배를 칼로 가르고 뱃속의 아기를 꺼내려고 했다.
안드레아시 검사는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오스킨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아시 검사는 '코너는 뱃속의 아기를 꺼내기 전에 오스킨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페기 조 코너는 오스킨의 배를 갈라 뱃속의 아기를 꺼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4륜 산악 오토바이인 ATV를 타고 가던 17세의 한 소년이 이들을 발견한 후, 오스킨은 괜찮다는 코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안드레아시 검사는 말했다. 당시 오스킨은 머리와 복부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아시 검사에 따르면, 세 아이의 엄마인 코너는 가족과 애인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토마스 윅스라는 남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코너와 별거 중인 남편이라고 밝힌 후 이 같은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너가 임신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윅스는 코너와 오스킨이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말했다.
(CNN) / 김수진 (JOINS)
♣ 참고문헌
전정주,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2004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희, 전영실,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2005년, 한국교정학회
장중식,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 2004년, 한국교정학회
배종대, 형사정책, 2004년, 홍문사
김용세 유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동향, 2002년 한국피해자학회
최옥채, 교정복지론 2004년,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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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3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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