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구현과 추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치과정 변화
1. 정보접근 확대
2. 시민운동단체 활성화

Ⅲ.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조건
1. 사용주체의 문제
2. 사회제도적 문제
3. 기술적 문제

Ⅳ.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1.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
2.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3. 전문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력 제고
4.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

Ⅴ. 결 어

본문내용

구된다. 일례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전자식 직접참여 민주주의(electronic participatory democracy)의 실현이 가능하게 됨을 인식시켜서 정치인의 가치관과 행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긍정적인 지원을 획득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방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면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Stuart Thorson and Jongwoo Han, 1998: 1-8). 첫째,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도덕성과 동등한 호혜성(universal morality and egalitarian reciprocity)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 도의적 양심과 공생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 구현이 오히려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동등한 접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시민 각자가 전자식 참여민주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정보통신인프라에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에서 접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히 정부가 그같은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는 그러한 접근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수혜대상의 무관심 속에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매몰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인프라의 접근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셋째,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구현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바다 속에 독점의 섬"이 존재하거나 정보이용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경쟁력 강화요인들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전자정부의 효과가 소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독점됨으로 인하여 대다수 구성원들은 전자정부가 최우선시하는 고객위주의 대국민서비스 효과를 알지 못하여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의 접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정보 컨텐츠(information contents) 형성 및 전달상의 윤리(ethics)를 확보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네트워크를 기초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네트워크 상에서 획득하고 저장하며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내용이 진부하거나 실속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 더 나아가서 전달상의 의도적인 오류로 인하여 '정보쓰레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 결국 그같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경우도 생산성을 높일 수도 없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게 된다. 이상의 제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자정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동시 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어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국가경쟁력 중 특히 정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자정부의 구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어 정부경쟁력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였다. 게다가 전자정부의 구성요소들 중에는 정부경쟁력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 개별적 영향요소를 좌우하는 환경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개별적 영향요소로는 법·제도적 요소, 조직적 요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기술적 요소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상정할 수 있었고, 후자의 환경적 요소로 정치적 이념, 사회적 가치, 문화적 요소가 해당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구성요소별 정보화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적시했다. 즉 첫째로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둘째로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셋째로 전문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력 제고, 넷째로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다섯째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들 추진방안들은 전자정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동시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자정부가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정부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 전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주체들간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인 여타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며, 끝으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정부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유념해야 할 점은 전자정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그럴 때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에서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 방법론상의 이견은 처음부터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와 지지를 얻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성 못지 않게 사회적인 능률성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추진 보다 합리적 추진이 요구된다. 그 때 비로소 정권적 차원에서 운명을 달리해 오면서 불가피하게 실시해 온 저효율 고비용의 정보화사업 추진방안에서 정권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의 정보화사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전자민주주의,   행정정보화,   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