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보기관

소개글

프랑스의 정보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원과 발전
1)해외안보총국(DGSE)
(1)기원
(2)발전
(3)DGER이 SDECE로 바뀌면서의 변화
2)국토감시청(DST)
(1)기원
(2)발전

Ⅱ. 본론
1. 해외안보총국(DGSE)
1)임무
2)DGSE의 활동변화 ■ 사례
3)편제
(1)조직
①전략기획국 ②정보운영국
③기술장비지원국 ④정보활동국
(2)인원
2. 국토감시청(DST)
1)임무
(1)냉전기간 동안 DST의 임무 ■ 사례
(2)냉전이후의 DST의 임무
①산업분야에 대한 정보활동 ■ 사례
②테러리즘 관련 정보활동 ■ 사례
2)편제
(1)방첩부 (2)방호, 보안부
(3)테러대책부 (4)전기통신 경찰부
3. 군정보기관
1)국방보안국(DPSD
2)군사정보부(DRM)

Ⅲ. 결론

본문내용

T의 자원 중 약 4분의 1이 프랑스 내에서의 테러행위 대책에 쓰여 지고 있다고 한다.
■ 사례
DST의 가장 유명한 대 테러활동의 성과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원 수명을 살해한 팔레스타인 테러단 ‘검은 9월단’(Back September)의 지도자였던 아부 다우드(Abu Daoud)를 1976년 프랑스에서 검거한 사건이다. 하지만 DST가 아부 다우드를 서독 당국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아부 다우드가 프랑스의 해외 안보총국(DGSE)의 신변보장 약속 하에 프랑스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DST는 프랑스 정부를 곤경에 빠트린 적도 있다. 예를 들어 1973년 DST는 당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던 주간지 르 까나르 앙쉐네(Le Canard Enchaine) 사무실을 도청하였다. 이 사실은 1980년 이 주간지를 발행하는 회사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하는 가운데 직원 중 한사람이 도청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다.
2)편제
DST는 내무부의 관할에 속하며 전통적으로 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의 인사에게 지휘를 맡겨 왔다. DST의 상세한 조직과 편제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자세히는 알기는 힘들다.
현재 전국에 일곱 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DST의 인원은 한때 약 5천명에 달하였다고 하나 최근 인원은 약 1천 5백명으로 추정된다.
(1)방첩부
외국의 첩보활동을 담당
(2)방호, 보안부
첨단 기술정보의 보호 및 무기 확산 문제를 담당.
(3)테러대책부
배우에 국가가 관여하는 테러리즘을 담당.
(4)전기통신 경찰부
위법통신의 단속을 담당.
3. 군 정보기관
프랑스의 군정보기관은 군사정보부(DRM: La Direction du Renseignement Militaire)와 국방보안국(DPSD: La Direction de Protection et la Securite de la Defense)이 담당하고 있다.
1)국방보안국(DPSD)
DPSD는 한국의 보안사령부(현재 기무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 방첩활동 및 군대의 정치동향 감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DPSD의 요원은 1620명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군사정보부(DRM)
DRM은 걸프전 당시 발생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 되었다. 육군과 공군의 다양한 군 정보기관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작전의 필요성 때문에 DRM에 통합하지 않았다.
DRM의 주요 임무는 군사정보 계획수립, 조정, 조사 및 사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DRM의 활동영역은 DGSE가 담당하고 있는 정치 및 전략정보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DRM의 요원 수는 1995년에 1,600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1,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은 1994년 2억 4,300프랑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결론
프랑스의 정보기관은 전쟁 중에는 적대국에, 냉전이 전개되고 있을 동안에는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공산국가에 대한 첩보활동의 역량을 집중 시켰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보기관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정보기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위협들과 맞닥뜨리고 있다. 냉전시대에 억눌려 있던 문제들이 냉전 종식과 함께 표출 되고 있다. 인종, 자원, 테러, 종교문제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 되면서, 경제에 대한 첩보활동도 증가 되고 있다. 경제발전이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국가간 산업첩보전은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공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정보의 수요가 증가 하면서 필요 이상의 정보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많은 정보 속에서 진정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 하려면, 새로운 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고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과거의 정보기관은 비밀의 영역에서 권한이 남용되고 비대화 되었던게 사실이다. 오늘날의 정보기관은 민주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국가 이익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국가 정보론 문정인 著 박영사
세계의 정보기관들 최명호 著 대왕사
강대국의 정보기구 박영일 著 현대문예사
국가정보론 정태순 著 삼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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