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속성

목차

1. 복합성

2. 포괄성

3. 지체성
예-1) 러브 커낼 사건
예-2)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예-3) DDT
예-4) 프레온 가스

4. 초국가성

본문내용

子江) 배출수의 동해안 유입 동의 문제들은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 환경 영역에서는 행위 동기의 국가성과 결과의 초국가성이 충돌하여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서 또 하나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하딘(G. Hardin)의 테제, 즉 공동목장의 비극은 이런 부류의 비관적 평가를 지지한다. 그가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목장의 비극 에서 시사했던 바는, 모든 국가가 지구 차원에서의 공동선 확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불가피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가 공동재(共同財, commons)를 이용하지만 어느 국가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으므로,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해양이나 대기를 통한 월경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국이나 피해국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어느 국가의 정책이나 노력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구 환경영역에서는 행위동기의 국가성과 결과의 초국가성이 상충되는데다가 체제와 여건이 달라서 시각과 정책도 다른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패권국가라 할지라도 환경파괴의 원인, 책임, 영향을 단독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이에 국가 이익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에게 국제환경 협력의 촉매역할이 부여되고 있으며, 그만큼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 여지가 다른 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환경,   환경문제,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