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문제] 고교평준화 실시의 배경과 평준화 정책에 대한 쟁점 및 다양한 찬반 의견

목차

1. 정의

2. 평준화 실시의 배경

3.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반대 이유 : 성균관대 이재웅(신문 칼럼)
찬성 이유 :
2) 학교선택권
반대 이유:
찬성 이유: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반대 이유 :
찬성 이유 :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반대 이유 :
찬성 이유 :

본문내용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 전에 한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는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하향평준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김은환,2001). 이 보고서에서는 평준화 기조의 인적자원 정책을 경쟁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과 평준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념 재경부장관의 언급에서 그 절정을 보이고 있다. KDI는 "2011 비전과 과제:열린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교육행정당국이 학교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요소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제, 규제하는 현행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수월성, 다양성을 위한 학교혁신을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 이제는 일선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1:178). 물론 학교에 대한 규제완화, 학교의 자율권 확대라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일치하고 있는 주장이다.
찬성 이유 :
이 논리의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맥락이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남은 예산을 공립학교에 투자함으로써 윈윈(win-win)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립학교를 사교육기관과 통합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준화를 해제하면 경쟁력이 강화되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쪽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보화 시대의 주된 교육 목적은 창조적 사고 능력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의 계발이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한가지 정답을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탐색하거나,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평준화 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진로탐색, 다양한 특기적성 고양 등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 정보활용능력이나 창조적 사고력은 광범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나 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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