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을 읽고

소개글

범죄와 형벌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받기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또 그것을 판단하는 법관의 자질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법관은 많은 지식의 습득으로 죄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인과 다른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므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수를 할 여지는 현저히 적으며 앞으로는 계속해서 적어질 것이다. 또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나 역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최고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최고 형벌이 있어야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그러한 최고형벌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형제도의 존속에 찬성한다는 것은 최소한 공공연히 명백한 최고범죄에 대하여 최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이야기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면 공공연히 명백하고 확실한 최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의 최소한의 실현가능성까지 닫혀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형제도는 최한으로 제한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사형제도의 폐지에는 반대한다.
이밖에도 벡카리아는 형벌의 종류(추방 및 재산 몰수형, 명예형 절도죄)에 대한 것에서부터 형사소송의 절차 및 자살과 입증곤란한 범죄 와 특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까지 서술하여 놓았다.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책에 있는 벡카리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형벌은 공개적이고 신속히 하여 폭력행위로 되어선 안된다.
2. 형벌은 가능한한 최소한의 것이어야한다.
3. 형벌은 범죄에 비례하여야 한다.
4.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 마치며...※
이 시대에 이런 생각과 견해를 피력 하였다는 것에 놀랍고 또 놀라울 따름이다. 이 책을 통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나에 견해를 완성하였다. 누군가 나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립한 나만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게되었다. 이글을 쓰면서 저자가 주장한 형벌권의 범위와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를 나름대로 읽고 해석하느라 힘이 들었다. 또, 사회계약론 에 입각하여 고문과 사형제도에 대한 부분만을 너무 강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책 이었음에도 오랜만에 만난 양서였다. 책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학년도 2학기
형법각론 레포트
-범죄외 형벌을 읽고-
법 학 부 20002554 박 기 범
담당교수 : 이 건 호 교수님

키워드

벡카리아,   사형제도,   고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