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에 대하여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교통부문 지방분권의 추진 현황과 정책혁신 필요성
2)정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3)생활권 위주의 광역교통현상 심화
4)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
5)교통투자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요구 증대

3. 결 론

본문내용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교통행정에 대한 참여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 교통분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교통행정의 방향이 점검되고 주요지침이 검토되며 교통정책이 집행된 후 정책을 평가,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통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다른 전문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교통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공무원에 의해 교통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통행정 관련부서가 대폭 활성화되거나 교통행정 전담기구가 별도로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지시, 감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교통정책,   대중교통,   교통투자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