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 공리주의, 사회계약설 비교

소개글

아담 스미스, 공리주의, 사회계약설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담 스미드의 도덕감정론에 의하면 사회질서의 유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2 J. Locke나 T. Hobbes 등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3 J. Bentham이 주장하는 사회질서 및 사회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리는 무엇인가

4 공리주의는 사회계약론과 어떻게 다른가?

본문내용

인위적 단체로도 보지 않는다. 국가란 일반 복지증진의 필요에서 존재하고 이는 국가정책의 기본목표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입법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국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며, 법률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행복에 관한 최선의 판정자는 사회구성원인 각 개인이다. 사회전체의 행복이란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합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공리주의가 사회계약론과 비교하였을 때 지닌 근본적인 차이점은, 추상적인 자연권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추상적인 자연권 대신 쾌락의 유무로 삶의 질을 평가한다. 사회계약론에서 피력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자연이 만들어 준 권리였다면 공리주의에서는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추상적 권리이거나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규정한다. 개인들의 자유를 방임하는 국가가 아니라 빈곤에 빠져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개인들을 능동적으로 구제해 주는 국가를 규정한다. 그래서 사회란 개인들의 사적인 영역들이 단순히 합쳐진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공동 영역(공동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란 형식적인 자유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경제적, 정치적 이익)를 줄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는 이상과 같은 점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원리에 대한 궁극점인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자유방임,   벤담,   사회계약론,   루소,   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