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일반적(전체적)인 사항

소개글

교정복지의 일반적(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정복지의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3. 교정복지의 기능
4. 교정복지의 역사
5. 교정복지의 주요 내용

Ⅱ.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갱생보호
2. 소년보호처분
3. 법률구조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
5. 소년자원보호
6. 치료감호
7. 보호감호
8. 보호관찰
9. 범죄피해자구조
10. 가정보호처분

Ⅲ. 교정복지의 특별영역
1. 비행과 범죄에 관한 이해
2. 범죄의 동향과 범죄에 대한 반응
3. 청소년비행
4. 여성범죄
5. 노인범죄

Ⅳ.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1. 지역사회교정의 배경
2. 지역사회교정의 개념
3.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4. 지역사회교정의 대상자
5. 지역사회교정의 유용성

v. 사회복지관의 교정복지 전략
1. 지역사회의 조직화
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3. 출소자의 추수지도활동
4. 구속집행정지자 등의 재활지원
5. 피해자 및 수형자가족 지원사업
6. 프로그램중심 교정복지

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등을 중심으로 보호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 등의 민간단체에서도 출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수지도의 혜택을 받는 출소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그대로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당국이 사전에 출소예정자를 해당지역의 사회복지관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사회방위를 위한 지역사회내 조직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대책을 수립하고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활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구속집행정지자 등의 재활지원
형기종료 등의 출소자와는 달리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갱생보호공단의 숙식제공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인 경우 거주지도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가족 등이 있는 일반가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수용자라 할 수 있는바 국가의 생활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연고자라 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출소 후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에서 해당지역내의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정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의 명단을 사전에 해당 사회복지관에 통보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5. 피해자 및 수형자가족 지원사업
범죄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자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재활에 필요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이 요청되지만, 범죄인의 가족은 단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가족의 경우 잦은 이사를 통해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지역사회 내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항상 숨죽이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각종 질환과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가족에 대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해자가족의 자녀인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 프로그램중심 교정복지
지금까지의 교정복지는 물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물적 지원은 교정의 대상인 범죄인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교정복지의 긍극적 목표달성에도 성공할 수 없다. 교정복지는 물적 지원의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중심의 사업이어야 한다. 최근까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특정집단의 수용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단지 생일잔치, 장애인의 날 위로행사 등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행사를 통하여 노인수용자나 장애인 수용자가 재활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에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즉 노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한글교실, 출소 후 취업알선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상담 및 심리치료, 출소 후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본드 등의 향정사범에 대한 치료라든가 상담 및 강의 등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사회복지관이 교정시설에 공급해주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수용자의 경우에는 구금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와 가정문제 등으로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상담, 그리고 가정유지를 위한 매개자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관이 기여할 수 있다.
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③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이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⑤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교정복지론, 최옥채, 학지사, 2004
2. 사회복지학개론, 박종삼외, 학지사, 2004
3. 사회복지관에서 교정복지의 활성화 방안, 이윤호, 한국복지제단, 2001 논문
4. 법무부 보호관찰소(http://www.probation.go.kr/)
5. 2004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05
6. http://blog.naver.com/skywriter99/20004315049
7. 교정학, 이윤호 공정식, 법률행정연구원, 1995
8. 소년원 학교의 특성화와 열린교육의 접근, 김현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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