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를 통한 소년범죄예방(소년범죄 재범방지) 방안

소개글

교정복지를 통한 소년범죄예방(소년범죄 재범방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소년범죄의 개념

◇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

◇ 소년범죄의 재범 요인

◇ 교정복지의 개념

◇ 재범예방과 교정복지적 접근

본문내용

의 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그 정당성을 재고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 재범 방지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심도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복지적 접근은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지원체계이다. 또한 통합의 이념적 틀을 제공하며 형사체계에 변화를 가하는 중요한 단초로 작용한다. 교정복지의 이념과 실천은 전환, 회복적 사법 등과 같은 새로운 교정이념을 포괄하며 재범인의 낙인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력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김성돈, 1997 : 139). 이는 처벌 대상자인 재범인을 사회복귀의 주체자로 변환시키며 강제적이고 권위적인 형사사법체계보다 더욱 인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력하는 중요한 원조체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재범인에 대한 통제위주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교정복지(Correctional Social Work)는 이와 같은 범죄 현상과 함께 형벌의 역기능적인 문제를 체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 영역이다(홍봉선, 2005 : 16-23).
교정복지는 자유형에 따른 시설구금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원조하기 위한 재사회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정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체제가 지닌 전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교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죄 후 교정시설 구금 기간 동안의 입소 단계에서부터 개별처우에 입각한 ‘수형자 교정생애 설계’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 반성적 태도와 함께 인성교육, 봉사 훈련, 직업교육 및 교도작업을 통하여 교정단계의 재범 예방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금에 따른 수형자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왜곡된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족상담 등 심리 치료를 강화하여 재범 과정에 심화되는 반사회성 등 개인 성향을 교화시켜야 한다. 이와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교정복지 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출소 후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소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가석방과 연계하고, 중간 교도소의 과정을 통하여 재사회화 훈련을 시행한다면 재범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과정에 교정본부, 보호국 등이 연계한 출소 단계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적 갱생보호 제도를 통해 갱생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감소하는 시민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교정 처우 확대를 통하여 시설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한 중요한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복지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 재범인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복지를 통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재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안전공동체의 구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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