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의 조직과 주요업무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목차

*보호기관

Ⅰ. 조직

Ⅱ. 주요업무

1. 보호관찰
1) 의의
2) 연혁
3) 효과
2. 사회봉사명령
1) 의의
2) 연혁
3) 효과
3. 수강명령
1) 의의
2) 연혁
3) 효과
4. 조사
5. 심사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 가퇴원, 가출소 등 심사자료, 보호관찰 및 환경개선의 기초자료가 있으며, 주 대상
은 소년교도소 및 소년원 수용자, 그리고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자가 된다. 조사내
웅으로는 가족 및 교우관계, 성장과정,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생활환정, 피해변상여
부 및 피해자 감정, 향후 계획 및 개선 가능성 등이 있다.
(5) 심사
심사는 크게 보호관찰사안조사와 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가 있다.
보호관찰사안조사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가 가석방 신청된 성인과
수형자의 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능으로는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결정참고자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보호관찰 필요여부
심사자료의 기능이 있으며, 주로 범죄의 동기, 수용전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
사항,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석방후 재범의 위험성, 사회생활 적응가능성 등을 조
사내용으로 하며 주로 면담(본인, 가족, 피해자 및 관계인)조사나 관계기록 열람 등의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는 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예정된 소년 및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필요여부를 심사한다.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환경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석방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함께 심사 결정하며, 성인의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이 결정된 성인 수형자의 명단등을통보받을 때 보호관찰사
안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석방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며, 보호관찰이 필요 없
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역동적인 형사정책으로서 그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봉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사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비롯한 범죄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위 해촉하는 범죄예방활동분야의 민간자원봉사
자들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에 개입하여 이들의 활동의 전문성을 도모함에 있어서의
사회복지교육과 대상자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을 실시함에 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관의 대표적인 시설인 갱생보호공단에서 생활하는 성인과 청소년들은
대개 지계보호자나 관련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입소자들을 위한 자원
연결 및 친절한 동반자로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기관의 퇴소 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재정적 정서적 심리적 지원에 개입하
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