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1.문제의 제기

2, 빈곤의 정의와 현대적 규정

3. 빈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4.빈곤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5. 한국의 IMF경제위기와 빈곤문제

6. 빈곤문제의 대책

7.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의 과제

본문내용

초생활보장제도
1)생활보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IMF 이후 기존의 생활보호와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등 응급대체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생겼다.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생계 지원만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생활보호제도를 대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2)대상자 선정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한다.
3) 급여 내용과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현금급여 등의 급여가 지급된다.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 기준급여에서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 주거비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주거비 일부는 점검, 수선서비스고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된다.
7.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의 과제
1)빈곤정책의 기조 전환
지금까지 한국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극대화였다. 그러나 스스로 자활할 능력을 상실한 가족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빈곤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의 당면 목표는 첫째, 사회적 평등의 실현 및 사회통합과 둘째, 국민최저생활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모든 구체적인 정책들을 규제하는 명확한 지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의 점진적 증가 등의 방식이 아닌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정책기조나 철학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2)생활보장시스템의 확충
빈곤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실제적인 최저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에 미달했을 때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조의 전달단계는 거의 내무부 조직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조직은 서비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통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현금급여만이 아닌 종합적인 서비스공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3)생산적 복지의 과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국정 운영 철학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다가 ‘생산적 복지’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분배의 지도원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란 종래의 시혜적 혜택의 사회복지가 아닌 인간개발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연계적이고 생산기여적 복지를 의미한다. 정부가 내건 생산적 복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확립과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 확대 반대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빈곤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