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권력의 관계

소개글

언론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언론과 권력의 관계
(1)권원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화
(2)권원 관계의 상호영향에 따른 네 가지 유형
2. 역대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
(1)이승만 정부와 언론
(2)장면 정권
(3)박정희 정권
(4)전두환 정권
(5)노태우 정권
(6)김영삼 정권
(7) 김대중 정권
(8) 노무현 정권

결론

본문내용

.”(국민일보 창간 인터뷰, 2002.12.10)
3) 세무조사
- “정부는 세무조사라는 ‘화살’을 이미 쏴버렸고 따라서 더 이상 쏠 화살이 없다. ‘화살’이 언 론탄압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쉽게 쏴버렸겠느냐.”(국회 국민정치연구회 월례 포럼 특강, 2001.5.23)
-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해서 힘없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던 이른바 권언 유착의 청산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다.”(‘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중, 2001.6.28)
- “원칙대로 해야 한다. 특권과 치외법권이 인정돼선 안 된다.”(MBC 미디어비평 인터뷰, 2002.11.1)
- “언론사 세무조사와 같이 헌법상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정부의 정당한 활동까지 문제 삼는 일부 언론의 태도에 침묵할 수 없었다. 언론의 자유는 탈세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노무현 후보 홈페이지 ‘100문 100답’ 중)
4) 조선일보
-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보수신문일 뿐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는 뚜렷하지 않다. 반면 조선일보는 정치와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교만한 권력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시사저널 인터뷰, 2001.6.6)
- “조선일보는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이미 언론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수구세력의 선봉이다. 이회창 총재의 기관지다. 일제시대에는 친일하고, 군사독재시대에는 그들과 결탁해 서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대신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치부했다.”(민주당보 인터뷰, 2001.6.28)
- 나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와 싸우지 말라고 권유해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매일 조선일보사 앞에 꽃을 바친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나를 잘 봐주겠느냐. 차라리 내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놓아야 나중에 조선일보가 나를 공격해도 그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다.(한겨레 인터뷰, 2001.7.2)
-언론과 정권, 권력의 올바른 관계는 각자 자기의 정도를 가는 일이다. 권언유착은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지나친 권언유착이 많은 문제를 불러오지 않았는가.(포항경선 인터뷰,2002.4.7)
- “부당한 공격을 안 하면 옛날 일을 갖고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 그러나 악의를 갖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굽힐 생각은 없다.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인터뷰에 응하든지 한다.”(오마이뉴스 인터뷰, 대통령후보가 됐는데 앞으로 조선일보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2.4.30)
- “나와 특정언론사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된 데는 나름의 역사가 있다. 나는 피해자로서 불가피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다.”(국회 문광위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모임, 2002.5.9)
- “악의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신문에 협력하고 신문의 상품성을 높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부당한 구조에 협력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미디어비평 인터뷰, 2002.11.1)
위 발언들에서 알 수 있듯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기 까지 조선일보의 당시 노무현 의원이 비싼 요트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다는 허위보도,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중동 세 신문이 편향적 기사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며 노무현 후보 낙선을 주도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노후보 당선 후 메이저 신문사는 노대통령과 그 측근에 많은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노대통령의 대언론정책에 있어 신문가판구독금지나 청와대, 정부부처 기자 출입 허가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 및 청와대 브리핑, 신문 구독 시 경품제공 단속 등은 신문사들로 하여금 현 정권을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했는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노대통령 정권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언론과 팽팽한 긴장관계,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과거 언론이 정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정부권력에 비판, 감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또한 언론권력이 비대해져 정치인들이 대항하기 꺼려하던 것과도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과거 권언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 대립 상황에서 권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미디어와 정치가 서로 영향이 미미한 저발전 상태를 거쳐 정부가 언론을 예속하는 독재 기간을 겪었다. 그리고 민주화와 함께 언론권력은 비대해져 권언유착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진통을 거쳐, 인터넷과 네티즌이라는 미디어 매체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언론에 대해 기존 정치세력과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진 노무현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정권은 언론과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긴장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권정관계를 되돌아보건대 항상 정치와 언론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수반되어왔다. 물론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갈등 내지 긴장은 하나의 큰 사회체계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긴장이 전무한 양자의 관계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장이 없으면 그 체계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과거 언론이 정치의 하수인, 정치권력 자체였던 독재시절의 사례도 적절한 긴장관계가 이뤄지지 못했던 예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는 앞서 말했듯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관계이다. 이전 정부와 언론 관계와는 달리 권언유착 문제가 해소된 듯 보이기도 하나, 긍정적인 평가는 어렵다. 이처럼 감정적 대응, 지나친 대립으로 언론이 정권 흠집내기에만 연연한다면 권원의 건강한 관계와 바람직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가 가지는 민주적 개혁성향을 바탕으로 권언유착과 부정비리 없는 공정하고 건강한 언론체계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언론개혁은 필연적 요소일 것이다. 이에 일부 언론들의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또 현 정권에 대한 감정적 저항을 자제하고 이 시대에 맞는 언론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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