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을 보고 난 뒤 향후 협상에 대한 의견

소개글

한미 FTA 1차 협상을 보고 난 뒤 향후 협상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1차 협상 범위

2. 주요 쟁점분야의 의견 차이 분석

3. 미국의 주요 언론이 본 한미FTA의 시각
(1) LA Times
(2) New York Times
(3) AP통신
(4) 월스트리트저널

4. 미국측의 비관세장벽(NTB) 이슈 제기

5.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요구사항

6. 저작권보호 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

7. 왜 미국은 특허제도에 있어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는가?

8. 우리나라의 제약기업의 경쟁력 위기

9. 한국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10. 한미 FTA 협상에 있어 우리측에서 해야 할 방향은?

본문내용

2006년 6월 9일 끝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11개 분과의 협정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쟁점을 조사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대한 동향과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우리측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1. 한미 FTA 1차 협상 범위
한미 FTA 협상은 총 17개 분과 중 15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15개 분과는 총칙/분쟁해결/투명성,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농업, 위생검역, 섬유 그리고 무역구제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1차 협상 시 제외된 분과인 정부조달 참여와 교역기술장벽 분과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차 협상에서는 농업, 섬유, 위생검역, 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통합협정문 작성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섬유원산지 규정 완화, 무역규제조치 시행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내항선 자국건조 선박 규제 철폐, 항만유지수수료 적용제외 등 지협적인 영역에서 요구하였으나, 미국측은 위생검역, 농업, 자동차,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협상이 진행되었다.

키워드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