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노인문제의 개념
2. 노인문제의 원인과 배경
1)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보장 계층의 증가
2) 산업・정보사회와 노인의 역할 상실
3)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
4) 저 출산 경향과 가치관의 변화
3. 노인문제의 종류
1) 심신의 약화와 질병
2) 퇴직과 소득의 감소 (빈곤)
3) 사회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 고독과 소외
4) 역할 상실의 문제
5) 여성노인의 문제
6) 노인부양 문제
4. 해결방안
1) 심신의 약화와 질병에 대한 방안
2) 퇴직과 소득의 감소에 대한 정책 : 소득보장
3) 소외 및 여가 시간에 대한 방안
4) 역할상실에 대한 방안
5) 여성노인에 대한 방안
5. 노인복지의 필요성
<노인 학대>
1.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1) 사회, 문화적 요인
2) 가족 및 관계적 요인
3) 성인자녀 관련 요인
4) 배우자의 관계요인
5) 개인적 성격적 요인
2. 노인 학대의 개념
3.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심리적・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착취
5) 성적 학대
6) 방임
7) 자기방임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의한 분류 *
4. 학대를 경험한 노인(피해자)의 특성
5. 학대경험을 한 노인의 심층적 조사
6. 가해자의 특성
7. 노인학대의 접근에 대한 문제점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노인학대 과정에 대한 비효율성
3)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부재
4) 노인의 인권에 대한 낮은 이해
5) 노인학대 피해자 중 여성노인의 높은 비율
6) 시설 내 노인학대 연구의 미비
8. 노인학대의 사례 및 관련 기사
1) 사례
2) 기사
9. 노인 학대 예방
1) 법적 대응
2) 노인학대상담센터
10. 노인 학대 대처방안
11. 결론
2. 노인문제의 원인과 배경
1)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보장 계층의 증가
2) 산업・정보사회와 노인의 역할 상실
3)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
4) 저 출산 경향과 가치관의 변화
3. 노인문제의 종류
1) 심신의 약화와 질병
2) 퇴직과 소득의 감소 (빈곤)
3) 사회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 고독과 소외
4) 역할 상실의 문제
5) 여성노인의 문제
6) 노인부양 문제
4. 해결방안
1) 심신의 약화와 질병에 대한 방안
2) 퇴직과 소득의 감소에 대한 정책 : 소득보장
3) 소외 및 여가 시간에 대한 방안
4) 역할상실에 대한 방안
5) 여성노인에 대한 방안
5. 노인복지의 필요성
<노인 학대>
1.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1) 사회, 문화적 요인
2) 가족 및 관계적 요인
3) 성인자녀 관련 요인
4) 배우자의 관계요인
5) 개인적 성격적 요인
2. 노인 학대의 개념
3.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심리적・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착취
5) 성적 학대
6) 방임
7) 자기방임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의한 분류 *
4. 학대를 경험한 노인(피해자)의 특성
5. 학대경험을 한 노인의 심층적 조사
6. 가해자의 특성
7. 노인학대의 접근에 대한 문제점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노인학대 과정에 대한 비효율성
3)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부재
4) 노인의 인권에 대한 낮은 이해
5) 노인학대 피해자 중 여성노인의 높은 비율
6) 시설 내 노인학대 연구의 미비
8. 노인학대의 사례 및 관련 기사
1) 사례
2) 기사
9. 노인 학대 예방
1) 법적 대응
2) 노인학대상담센터
10. 노인 학대 대처방안
11. 결론
본문내용
9살의 김 모 할머니.
슬하에 아들이 넷, 딸이 하나지만 지금은 갈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2004년부터 재산 다툼을 시작으로 큰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고, 셋째 아들한테는 먹을 음식도 없이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일주일째 방치까지 당했습니다.
충격으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됐고, 급기야 3월엔 할아버지마저 숨졌습니다.
[녹취: 김 모 할머니]
"(첫째 셋째가) 할아버지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어 넘어뜨리고..."
김 할머니처럼 학대받는 노인들의 절반이 아들로부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 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 된 2천여 건 중,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8%로 절반이 넘었고, 다음이 며느리, 딸 순서였습니다.
학대 행위의 유형은 언어, 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신체 학대, 금전적 유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녹취: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산업화,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예전엔 공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부담이 되어 가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가 넘는 등 갈수록 노인 숫자는 늘고 있고,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미덕 효 의식에 대한 고양과 함께 사회,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개발 확대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위의 기사는 모두 노인 학대에 관한 기사로서 더 이상 노인 학대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한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 노인 학대 예방
1) 법적 대응
노인 학대는 그동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 으나,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 일시 쉼터 연결, 노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결,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의 상담필요시 전문가 상담 연결, 폭력 등으로 노 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노인 학대 예방교육, 가족 및 부양자를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외 노인복지법에 의거 전국 16개 지역에 노인 학대예방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며, 노인학 대 예방신고전화 1389를 통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0. 노인 학대 대처방안
1) 한국 노인 학대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각 국은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시도하여 학대의 규 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노인 학대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국 규모의 조사나 연구가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산발적인 조사를 담합하여 학대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노인 학대 개념이 정의된다면 전 문적 개입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2)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미 노인 학대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넓은 범주의 학대로 인지되고 있으며 각 국은 현재 학대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법 제정 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분출하고 있는 학대문제에 대응하는 기존법 적용의 한 계점을 평가하는 노력을 필두로 우리 상황에 적절한 노인 학대 관련 법안마련의 기초를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3) 노인 학대를 전담할 기구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각 선진국은 연방정부차원의 혹은 필요 한 경우 주 정부차원의 학대대처 기구를 설립하였고 민간차원의 기구 또한 학대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중은 학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의하는 시점에 있다. 학 대를 전담할 정부차원의 조직설립을 위한 보다 조직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4) 노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복 지관의 역할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의 주요매체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 학대를 위한 서비스 역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 인복지서비스 전달의 구심점에 있는 복지관을 노인 학대에 대처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전문적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다.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는 노인 학대 문제를 범법이나 형사법적 영역으로 국한 짓기보다는 노인과 가해자 모두가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으로 수용 되고 있다는 것이다(우국희,2001). 각 국은 기존 복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학대노인과 가족을 포함 한 대중들에게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보다 거시적 차원의 대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급한 학대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겨진다. 이는 학대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족문제로 보지 않고 사 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노인학대가 한국 사회복지의 관심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을 시사한다.
11. 결론
이제까지 노인학대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노인 학대의 가해자들은 노인의 자녀 혹은 며느리 등 노인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노인 학대를 개인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노인 학대를 다루는데 있어 피해자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함께 즉, 노인의 주변 상황과 함께 노인 학대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학대는 노인을 사회의 소외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노인을 ‘노인 자원’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정책적 방향이 개선된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저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노인과 함께 하는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슬하에 아들이 넷, 딸이 하나지만 지금은 갈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2004년부터 재산 다툼을 시작으로 큰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고, 셋째 아들한테는 먹을 음식도 없이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일주일째 방치까지 당했습니다.
충격으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됐고, 급기야 3월엔 할아버지마저 숨졌습니다.
[녹취: 김 모 할머니]
"(첫째 셋째가) 할아버지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어 넘어뜨리고..."
김 할머니처럼 학대받는 노인들의 절반이 아들로부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 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 된 2천여 건 중,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8%로 절반이 넘었고, 다음이 며느리, 딸 순서였습니다.
학대 행위의 유형은 언어, 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신체 학대, 금전적 유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녹취: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산업화,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예전엔 공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부담이 되어 가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가 넘는 등 갈수록 노인 숫자는 늘고 있고,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미덕 효 의식에 대한 고양과 함께 사회,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개발 확대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위의 기사는 모두 노인 학대에 관한 기사로서 더 이상 노인 학대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한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 노인 학대 예방
1) 법적 대응
노인 학대는 그동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 으나,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서비스, 일시 쉼터 연결, 노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결,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의 상담필요시 전문가 상담 연결, 폭력 등으로 노 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노인 학대 예방교육, 가족 및 부양자를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외 노인복지법에 의거 전국 16개 지역에 노인 학대예방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며, 노인학 대 예방신고전화 1389를 통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0. 노인 학대 대처방안
1) 한국 노인 학대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각 국은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시도하여 학대의 규 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노인 학대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국 규모의 조사나 연구가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산발적인 조사를 담합하여 학대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노인 학대 개념이 정의된다면 전 문적 개입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2)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미 노인 학대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넓은 범주의 학대로 인지되고 있으며 각 국은 현재 학대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법 제정 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분출하고 있는 학대문제에 대응하는 기존법 적용의 한 계점을 평가하는 노력을 필두로 우리 상황에 적절한 노인 학대 관련 법안마련의 기초를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3) 노인 학대를 전담할 기구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각 선진국은 연방정부차원의 혹은 필요 한 경우 주 정부차원의 학대대처 기구를 설립하였고 민간차원의 기구 또한 학대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중은 학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의하는 시점에 있다. 학 대를 전담할 정부차원의 조직설립을 위한 보다 조직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4) 노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복 지관의 역할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의 주요매체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 학대를 위한 서비스 역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 인복지서비스 전달의 구심점에 있는 복지관을 노인 학대에 대처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전문적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다.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는 노인 학대 문제를 범법이나 형사법적 영역으로 국한 짓기보다는 노인과 가해자 모두가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으로 수용 되고 있다는 것이다(우국희,2001). 각 국은 기존 복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학대노인과 가족을 포함 한 대중들에게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보다 거시적 차원의 대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급한 학대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겨진다. 이는 학대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족문제로 보지 않고 사 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노인학대가 한국 사회복지의 관심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을 시사한다.
11. 결론
이제까지 노인학대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노인 학대의 가해자들은 노인의 자녀 혹은 며느리 등 노인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노인 학대를 개인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노인 학대를 다루는데 있어 피해자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함께 즉, 노인의 주변 상황과 함께 노인 학대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학대는 노인을 사회의 소외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노인을 ‘노인 자원’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정책적 방향이 개선된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저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노인과 함께 하는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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