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반론

목차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1. 형식적(形式的) 범죄개념

Ⅱ.범죄의 종류
1. 작위범(作爲犯)과 부작위범(不作爲犯)
2.고의범(故意犯)과 과실범(過失犯)
3.단일범(單一犯)고 결합범(結合犯)
4. 거동범(擧動犯)과 결과범(結果犯)
5. 계속범(繼續犯)과 상태범(狀態犯)
6. 침해범(침해범)과 위험범(위험범)
7. 일반범(一般犯)과 신분범(身分犯)
8. 목적범(目的犯), 경향범(傾向犯)

Ⅲ. 범죄의 성립조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조건(成立條件)
2. 처벌조건(處罰條件)
3. 소추조건(訴追條件)

제2절 형벌의 종류
Ⅰ. 사형(死刑)

Ⅱ. 자유형(自由刑)

Ⅲ. 명예형(名譽刑)

Ⅳ.재산형(財産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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