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소개글

주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사례 - 참여 예산제에 -
1. 참여 예산제가 이루어 진 모습
2.한계 : 자치단체의 미미한 예산권과 낮은 재정자립도

Ⅳ분권과 혁신의 시대, 지역 주민의 역할 및 필요성
1. 역할
2. 필요성

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는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에 일임하기 보다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정책의 전체과정에 참여하여 반영시킬 수 있다.
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여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대 관심사를 대의기관과 더불어 주민 각자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정치적 노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개발의 철학적 이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 부터의 민주주의' 정치철학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아래로 부터의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실현은 물론 대의민주제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개발과정에의 주민참여가 보다 더 확대·심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개발과정에의 주민참여가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기 때문이며 주민이 지역사회개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민주정치에의 욕구를 충족시켜 불만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첫째,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자발적인 주민에 대한 동기유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냉담한 반응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개발과 참여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개발이 하나의 조직화 과정이라고 볼 때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산재한 자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주민참여 방안은 정보화 사회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참여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지역정보망)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나 욕구를 수렴·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능률성의 증대를 가져온다. 즉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되며 주민들은 개발사업에 관련된 욕구(수요)나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고 개발주체는 단 시간에 저비용으로 그들의 욕구(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개발사업 관련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각종 개발행정(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지역정보망)에 대한 홍보와 주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끔 돕는 좋은 도구가 있어도 홍보의 부족이나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듯이,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지역정보망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사용법과 문제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교육욕구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지역정보망)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생활 및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그렇게 완벽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할 수 는 없다. 물론 그 안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지역이 참여예산제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지역의 범위도 좁을뿐더러 그 외의 다른 방안에 대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이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은 현실적으로라든지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안들에 실현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일 것 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두며 각 기관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활성화 방안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말했던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해야 할 것이다. 각 공공서 마다 분명히 홈페이지가 있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새는 인터넷상에 올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에서 올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각각 지역마다 여러 방법으로 주민의 참여를 도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지역에서는 예산을 짤 때 주민을 참여 시키고 또한 주민소환제등의 방법을 이용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더욱 살기 좋은 자신들의 지역을 만들어 나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는 더욱더 올바르고 효율성이 있는 자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자료 출처.
http://forum.yc.go.kr/file/hwp/forum_07.hwp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81975§ion_id=100&menu_id=100
http://www.communitycenter.co.kr
http://www.ohmynews.com

키워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