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성차별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역사
1) 원시사회
2) 고대 노예제 사회
3) 봉건제 사회
4) 자본주의 사회
3.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원인
4.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이론
1) 개인적 접근
2) 구조적 접근
5. 현황
1) 성별 직종 분리
2)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3)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불평등
4) 교육에서의 차별
5) 배치 차별
6) 승진에서의 차별
7) 정년, 퇴직, 해고 차별
6. 사례 (여성 직장인 인터뷰)
7. 여성의 노동에 관한 법과 정책
1) 여성 노동 관련 제도의 정비
2) 주요 내용
A. 법률
B. 정책
3)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여러 정부부처에서 소관업무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 권익 찾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One-Stop Service의 도입이 여성부의 관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여성 노동정책이 사회에 장애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남성·여성 국민 모두의 인식 개선과 교육에 힘쓰는 한편, 사업주에 관해서는 친여성적 행위에 관하여 이익을 주고 그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통해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개편
①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노조의 참여 증대 모색: 사업장에서 성차별문제가 발생 한 경우 문제를 제기한 근로 여성이 문제해결 후에 사업장에서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성의 노조활동참여의 증대 및 여성노동문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분쟁처리제도의 기본요소강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여야 하며 노사대표의 분쟁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한다.
③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 현재는 기업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처리 제도 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담처리체제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2. 자주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①기업내 남녀평등실천위원회(가칭)의 설치: 기업 내 성차별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녀평등 실천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상설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성차별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②남녀평등의 자주점검제도와 보고서의 작성, 보고체제 마련; 현재는 남녀 고용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적극적 근로감독이 어렵다. 그러므로 부족 한 근로 행정을 보완하고 사업장에서 자주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행정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①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개편과 확대: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 보완위해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 야 할 것이다.
②노동부 부녀소녀과의 여성노동국(가칭)으로의 확대: 모호한 현행의 부녀지도관은 여성 노동문제를 총괄하고 행정수행을 하게 구성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부녀소녀과를 확 대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지방노동관서에 여성노동과(가칭)의 설치
④여성노동문제전담 근로감독관의 배치
⑤여성근로감독과의 확충
4. 사법적 분쟁처리 개편
①노동법원의 설치: 기존 사법제도로는 노동문제 특수성과 근로자 형편 고려하지 못하므로 전담하는 노동법원이 설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원 구성에 노사대표의 참 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②여성노동문제 전담 재판부의 설치; 아직 사회일반은 물론 노동계조차 여성노동차별문제 의 본질과 중대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가의 정책제도 및 법의 개선과 함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재생산의 사회화와 사회성원들의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생산 노동은 남성이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구조를 타파하여야 하며, 양육과 가사노동 등이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생산의 사회화이다. 또한 노동시장 내 성차별의 해결은 경제 체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들이 폐지 되도록 끊임없는 의식혁명을 통해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해야 한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차별적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성원들의 이념을 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적인 대책을 살펴보자면 우선,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직종분리를 극복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여성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압력단체로 행사하고 입법과 집행과정을 지켜보고, 대안을 제공하는 단합된 노력과 여성발전을 위한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을 통해 차별의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성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고, 남성과의 관계성에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 내부에서 여성의 양육적인 희생적 인 특성뿐만 아니라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남성적 특성들을 자신 속에 키워나가는 통합성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성과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 동녘(2001)
김영화, 조희금(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소영 이주희 「고용차별의 유형과 효과적 대처방안」 노동부(2000)
정강자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정책의 방향」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역사
1) 원시사회
2) 고대 노예제 사회
3) 봉건제 사회
4) 자본주의 사회
3.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원인
4.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이론
1) 개인적 접근
2) 구조적 접근
5. 현황
1) 성별 직종 분리
2)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3)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불평등
4) 교육에서의 차별
5) 배치 차별
6) 승진에서의 차별
7) 정년, 퇴직, 해고 차별
6. 사례 (여성 직장인 인터뷰)
7. 여성의 노동에 관한 법과 정책
1) 여성 노동 관련 제도의 정비
2) 주요 내용
A. 법률
B. 정책
3)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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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성 차별,   여성차별,   노동시장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