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여성-건강보험제도의 전개와 집행 현황 및 성차별적 성격

목차

*건강보험과 여성

Ⅰ. 건강보험제도의 전개

Ⅱ. 건강보험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Ⅲ. 건강보험의 집행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용인구는 약 4,737만 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8.5%이며, 이 중 남성이 50.5%이고 여성이 49.1%를 차지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인구학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지 성차별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의 경우 성비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직장
의료보험은 여성이 49.1%, 남성이 50.9%, 공 교의료보험은 여성이 52.8%, 남성
이 47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교사와 공무원 직에 여성의 진출
정도가 두드러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우 성차별적이던 피
부양자 인정기준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잔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의료보험의 성별표준보수 월액의 분포를 보면, 직장의료보험이나 공교
의료보험 모두에서 여성의 표준보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임
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경제구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
양 취급기관에서 분만할 때는 분만급여를 받고,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
록 되어 있던 부분은 2005년 1월 이후 면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전후 진찰에 대한 비급여, 여성질환 검진 등 예방서비스의 비
급여 등 모성보건 관련 보험급여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초미
의 관심사로 떠오른 저출산의 문제를 국가 차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확고한 정
책의지로 모성보건과 관련한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의 조기검진을 위한 검사를 보험급여화해야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성차별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여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적용인구의 확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개정
으로 성차별적 성격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
도는 그 기본전제가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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