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 전진없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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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 - 전진없는 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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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행정부의 경우 죠지 W.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이 매파가 정책결정과정에 중심에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한 이분법적 사고로 정책결겅 과정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포용하는 언행을 악의 행동으로 각인하기 쉽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인식된 북한을 옹호하는 정책이 부시 행정부내에서 이루어지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 또한 집단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내각의 개편 특히 대북 문제에 영향을 주는 통일부장관, 국가안전보좌관 등의 직책을 보직함에 있어 여론으로부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결정을 하는 그룹내에 지도자와 뜻을 달리하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집단사고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한국 정부 또한 대북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책결정자의 주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조직의 지회자인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로서 집단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Graham Allison의 Government Politics Model : 이 모델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모델 중 세 번째 모델로서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Players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이는 정부 내의 참여자간의 정치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국가의 핵심적 정책결정 자들에게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대신 외교정책 결정과정 내에 개입되어 있는 관료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다.
대북 정책결정과정에서 이 모델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시각을 제공 할 수 있다. 미국의 죠지 W. 부시 대통령은 전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북핵문제 또한 이러한 예중에 하나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루어낸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부인하고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서 위반행위를 명분으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부정했다. 또한 미 국방장관 인 도널드 럼즈팰드(Donald Henry Rumsfeld) 국방장관은 1976년 당시 미국 최연소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럼즈펠드 재임당시 가장 먼저 부딪힌 현안은 바로 1976년 한국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 스스로 북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 북한을 ‘악마’로 규정할 만한 이미지가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대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은 기대되어지기 힘들다.
한국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통일부 장관 및 NSS 의장인 정동영 장관 또한 당의 노선을 같이 하는 인물들로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대북 포용정책과 대북경제지원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어렵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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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제네바 회담,   북한,   미국,   한국,   핵무기,   N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