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북미관계][주한미군][한반도 군축방안][한미동맹][미국][북한][한국]북한 핵개발과 북미관계 및 주한미군의 현황을 통해 본 한반도 군축방안과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갖는 의미 분석

소개글

[북한 핵개발][북미관계][주한미군][한반도 군축방안][한미동맹][미국][북한][한국]북한 핵개발과 북미관계 및 주한미군의 현황을 통해 본 한반도 군축방안과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갖는 의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원인
1. 북한 핵개발의 태동과 국제화
2. 북한 핵개발의 원인

Ⅲ. 부시 행정부 출범과 북미관계
1. 포괄적 대북 접근과 전방위 외교
2. 대테러전쟁과 한반도
3.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4. 미국의 공세적 전략과 한반도 평화

Ⅳ.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이 갖는 의미
1. 자유를 함께 지킨 혈맹
2. 경제 발전에 기여

Ⅵ. 한반도 군축 환경 평가와 군축 방안
1. 한반도의 군축 환경
2. 한반도 군축의 의의와 추진 방향
3. 3개년 한반도 군축 계획(2005-7년)

Ⅶ. 결론

본문내용

전차 전력은 M-1 1205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차 전력에는 (-)가 존재하는 반면에, 남한의 전차 전력은 (+) 요인이 있다. M-1가 비교 대상이 되는 T-62는 신형이고 운영유지가 잘 된 기종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북한 전차의 노후화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한의 주력 전차인 K-1은 산악지형이 많은 것을 감안해 가볍게 제조되었기 때문이 실제 전투력은 M-1의 75%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K-1 전차의 최신형인 K1-A1은 산악지형에서 M-1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차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남북한의 전차 전력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장갑차 전력 : 북한은 약 2,5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우 노후화된 기종이어서 전체 장갑차 전력은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의 약 6-700대 수준이다. 반면 남한이 보유한 2,500대의 장갑차는 브래들리 장갑차 전력으로 환산하면 약 1,700대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남한의 장갑차 전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야포 전력 : TASCFORM에 따르더라도 남북한의 야포 전력을 비교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다른 무기체계와는 달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야포의 종류 역시 로켓과 다연장포, 방사포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약 1만2천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500문의 장사정포는 서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약 6천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는 평양은 물론 신의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에이태킴스(ATACMS) 블록1A\'도 있다. 개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야포 전력에 우위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전투기 : F-16 전투기를 기준으로 삼으로 때, 북한이 보유한 605대의 전투기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F-16 150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에 북한 전투기의 대단히 취약한 운영유지 상태와 연간 10-20시간에 불과한 비행 훈련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전투력은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은 F-16 전투기만도 153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F-5와 F-4 등을 포함시키면 남한의 전투기 전력은 F-16 전투기의 약 250대의 능력에 해당한다. 굳이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행훈련 시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존 전투기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용 헬기의 경우에는 남한이 AH-1F와 Hughes 등 약 120기를 보유한 반면에 북한은 없다. 또한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보력은 북한은 사실상 ‘장님’ 수준인 반면에 남한은 미국의 정보력을 제외하더라도 꾸준히 증강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군력은 양적 비대함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지형학적 불리함, 그리고 교육훈련의 부실함으로 남한 해군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일정 부분 만회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력이 실제 전쟁의 전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 특히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아직 불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전력까지 군사력 비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 평가에 기초해, 앞에서 언급한 주요 무기체계를 3분의 1을 감축하게 되면 TASCFORM에 따른 군사력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내용 가운데 화력이 무기 감축과 다른 비율로 조정되는 이유는 남북한이 노후한 무기를 중심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남한은 북한과 같은 비율로 무기를 감축하면 야포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무기체계의 상대적인 전력은 더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무기체계가 북한보다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축 문제와 관련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양측의 무기 현대화 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군축 협상시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생산?도입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한이 군 현대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도입은 자제하면서 필수불가결한 무기체계가 추가적으로 배치되면 그 수만큼 기존의 무기를 감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남북한 사이의 타협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축 협상과 함께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남한의 군 현대화 사업이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 시대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 조성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은 최근 급격히 변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이 등장하였고,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중국과 일본간의 보이지 않는 패권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50년간 한반도 평화유지의 초석이라 간주되었던 한미동맹관계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움직임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북핵 위기 와중에서도 북한과 화해협력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21세기 안보환경이 주는 도전과 제약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한반도를 위요한 안보환경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세계 각국은 21세기 네트워크 사회를 향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내부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세계사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정보화와 세계화로 국제안보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성과 개연성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인 자주 개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국익을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키워드

핵개발,   북미관계,   주한미군,   한반도군축,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