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목차

Ⅰ. 서 언

Ⅱ. 북한 경제상황
1.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2. 북한의 산업구조
3.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
4. 북한의 에너지

Ⅲ.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
1. 제 1차 7개년 경제 발전 계획 (1961~1970)
2. 경제발전 6개년계획 (1971~1977)
3. 제2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 (1978~1986)
4. 제3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 (1987~1993)
5.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 (1994~1996)
6. 7.1조치 이후의 북한 경제

Ⅳ.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1. 외자유치
2. 북한 대외 무역 개황
3. 주요 국가와의 교역 동향

Ⅳ. 결 어
1. 앞으로의 북한경제 목표
2. 북한경제의 한계
3. 북한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소의 개건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과 과학기술행정사업, 규격화표준화사업, 품질감독사업 등을 강화를 꽤하고 있다.
2. 북한경제의 한계
북한경제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핵문제와 위폐 문제로 인해 대외적인 고립에 따른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어 중국의 대 북한 지배력이 강화 되어 북한 스스로의 경제 정책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최근의 정책기조를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북한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무엇보다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러시아(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제 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며, 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무역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식량 자급100%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당초 계획 보다 높은 국방비 사용) 15.6%인 544억 1,389만원을 기록 : 계획보다 초과 지출(2003년)
과 교육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제 발전 및 과학 기술 발전 정책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경제문제 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핵 문제 및 위폐 문제로 인한 대외 신뢰 상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모든 경제 정책에 앞서서 시행 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질문내용 정리
Q) 왜 북한 경제가 98년에 경제 침체를 맞았는가?
A)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로 인해 경제 고립화가 심해졌으며, 90년대 홍수 가뭄 등의 영향으로 흉작이 이어지면서,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부차적으로는 낮은 기술수준과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Q)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점은?
A) 중국은 북한은 경제적인 지배력을 높임에 따라 북한을 중국의 하나의 주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향후 김정일 체제 붕괴 시 친 중국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물밑전략으로 볼 수 있다.
Q) 경화 결제 이전의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교역 형태는?
A)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화폐의 통용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Q) 2002년 신의주 경제 특구 문제의 발생원인은?
A)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신의주가 경제적으로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신의주 경제 특구와 관련된 북한이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노력한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상의하지 않은 결론이라는 점, 북한의 대대적인 개발 의도를 중국이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벤트성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1.북한의 경제 제도와 관리 ,주성환, 조영기, 무역경영사 , 2003
내용출처 : http://www.unikorea.go.kr/
2. http://blog.naver.com/mtd1040?Redirect=Log&logNo=30003752749
출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http://www.kgpoli.ac.kr)
3. 매일경제 기사 자료
http://inews.mk.co.kr/CMS/economy/all/eco/eco1/7340061_2826.php
http://usabriefing.mk.co.kr/news/article_read.php?no=4661
http://inews.mk.co.kr/CMS/politics/all/real/pt/7334106_3196.php
http://inews.mk.co.kr/CMS/column/all/7329024_3418.php
http://inews.mk.co.kr/CMS/global/all/real/pt/7260484_3355.php
4. 다른 기사자료
자료원 : 이코노미스트지 The World in 2006 print edition
http://www.globalwindow.org/wps/myportal/glw/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w3NDYASYGYPqH6kehCIRhCAWYIIV-P_NxU_SCgVKQ5SMjHSD8qJzU9MblSP1jfWz9AvyA3NDSi3NsRANNBS2E!/delta/base64xml/L0lJSk03dWlDU1lBIS9JTGpBQU15QUJFUkVSRUlrLzRGR2dkWW5LSjBGUm9YZnJDRUEhLzdfQV8xTDIvMjcxODQ!?workdist=read&id=5162&srcTitle=&chk_id=5196&chk_id=5192&chk_id=5191&chk_id=5165&chk_id=5164&chk_id=5163&chk_id=5162&chk_id=5127&chk_id=5126&chk_id=5112&ListSize=10&CurrPage=2
5. www.kotra.or.kr
2003북한의 대외무역 동향2-1 개황
2003북한의 대외무역 동향2-2 국별동향
북EU관계 초안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 :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의 구조, 양문수
북한의 개혁, 개방 :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정영철
키워드로 읽는 북한 경제, 윤여운
*목 차
Ⅰ. 서 언
Ⅱ. 북한 경제상황
1.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2. 북한의 산업구조
3.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
4. 북한의 에너지
Ⅲ.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
1. 제 1차 7개년 경제 발전 계획 (1961~1970)
2. 경제발전 6개년계획 (1971~1977)
3. 제2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 (1978~1986)
4. 제3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 (1987~1993)
5.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 (1994~1996)
6. 7.1조치 이후의 북한 경제
Ⅳ.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1. 외자유치
2. 북한 대외 무역 개황
3. 주요 국가와의 교역 동향
Ⅳ. 결 어
1. 앞으로의 북한경제 목표
2. 북한경제의 한계
3. 북한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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