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곡과 정부개혁

소개글

이율곡과 정부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율곡의 개혁사상
1. 율곡의 시무론(經世思想)
2. 개혁(改革)사상의 내용
3. 개혁(更張)의 구체적 내용

Ⅲ. 정 부 개 혁 론
1. 정부개혁의 의의
2. 정부개혁의 배경
3. 정부개혁의 내용

Ⅳ. 율곡의 개혁사상에 비춰 본 한국의 정부개혁
1. 개혁의 배경: 개혁의 시기와 이유
2.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목적
3. 개혁 전략
4. 개혁의 구체적 내용

Ⅴ. 결 론

본문내용

에 걸쳐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분야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 진상공물제도의 개혁, 2) 군정 제도의 개혁, 3) 吏胥의 부정의 개혁, 4) 관제의 개혁, 5) 과거제도의 개혁, 6) 신분제도의 개혁 등의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 전 분야의 개혁을 주창한 것이다.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영국의 성공도 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경제개혁과 사회개혁부문 중 일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도 규모의 거대성, 규제중심 ,비효율적인 예산, 유능한 인재의 선발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력계획과 인적 자원관리의 결여 .....등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운영의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작은 정부가 아니라 거대정부, 산업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경쟁에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국방개혁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혹되기 쉬운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이 기준이 되고 나라의 장래에 기준을 둔 개혁안을 만들어 강력한 지도력에 의하여 추진됨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栗谷은 그의 時務論에서 創業, 守成, 更張을 제시하면서 낡은 법과 제도를 改革하지 않으면 마치 날은 집을 수리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 나라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時宜를 따라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변화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데 만약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다면 일이 발생한 다음이라도 적절히 대처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율곡은 그 당시를 改革해야 할 시기로 보았다. 그런데 개혁하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조선조가 점점 타락하고 무너져 간 모습을 보게 된다. 율곡은 혁폐도감이란 기구를 만들어 법제의 잘잘못을 가려 수정보완할 것을 주장하면서까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이종호,282), 당시의 권력담당자들의 時務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안일한 것이었고 그 대처 또한 볼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율곡의 經世의 뜻은 실현되지 못했다(黃俊淵, 211).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일이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였기는 하지만 , 슬기롭게 대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응하여 계속 개혁을 해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栗谷의 논리에서 볼 때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이 발생한 다음에도 대처가 늦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栗谷의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개혁의 목적을 民의 안정과 이익에 두었다. 한국의 경우,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부문별로 부분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한편에는 실업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개혁의 궁극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여야정당이나 지역적 이해관계, 집단적 이해관계를 극복해야만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율곡도 民에 이익이 된다면 저항을 물리치고 해야 된다고 하였다.
율곡의 개혁사상은 오늘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오늘의 난국을 해쳐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율곡 당시 이러한 선각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안일한 사고로 인하여 임진왜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거울 삼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기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힘을 모아 개혁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 후세에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栗谷退溪 등 선현들의 훌륭한 업적을 깊이 연구하여,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외국이론이 거의 대부분인 현실을 자성하고 우리 선현들의 연구업적을 깊이 연구하여 우리의 행정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를 세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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