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배경과 대처방안

소개글

한미 FTA협상 배경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 협상 개시의 배경과 전망

Ⅱ 한미 FTA 긍정적 입장
◆ 고관세 폐지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서비스업 개방 통해 경쟁력 제고

Ⅲ 한미 FTA 부정적 입장

Ⅳ 한미 FTA에 대한 대처방안
◆ 정부 측 대비책
◆ 기업 측 대비책
◆ 효과적인 대비책

본문내용

철저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 한·미 FTA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시장에 대한 준비나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정재화 FTA연구팀장은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와 관계없이 중국이나 인도 등 경쟁국가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기업들의 고급화,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섬유 제품의 경우 관세 철폐와 상관없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중국, 인도 등과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주)한국섬유컨설팅 김경호 사장도 “경쟁이 떨어지는 일부 섬유제품의 경우 미국시장을 주시해 한·미 FTA를 계기로 고부가 가치나 고가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국 섬유제품이 뉴욕시장에서는 힘겨운 상황”이라며 “고가시장인 뉴욕보다 중저가시장으로 분류되는 LA시장이 당장은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 기업들의 면밀한 시장분석을 통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효과적인 대비책
한ㆍ미FTA를 통해서 기대되는 이익은 실현과정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 관세인하와 철폐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여러 가지 전제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대내외를 막론하고 개방이 효율성을 높이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시 국민들에 대한 생필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3인 이상의 소시민들이 자유로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대내개방을 단행하였으나 오히려 이들이 국영기업들과 결탁해서 매점매석을 자행하고 소련 국민들을 괴롭힌 희화적인 일화는 개방에 대한 사전준비가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 준다. 또한 일부 중남미국가에서는 국내산업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외개방을 단행하여 수입이 급증하고 외환시장이 불안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전에 금융건전성감독체계가 미숙한 상태에서 종합금융회사들의 단기해외차입을 자유화하여 위기발생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선 경쟁력확보-후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여서 중화학공업과 IT산업에서 세계유수의 생산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DDA다자협상과 각종 FTA협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한ㆍ미FTA로 인해 미래유망산업 또는 유치산업보호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IT, BT, NT 등 미래유망산업은 과거 반도체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수출시장을 겨냥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먼저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고전적인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조업분야에서의 미래유망산업은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 잡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더불어 경쟁하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주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보호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서비스업의 경우 국경간 장벽의 해소와 더불어 국내규제개혁과 교육제도혁신 등이 병행되어야만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서비스 경쟁력의 두 기둥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IT네트워크인데 우리국민들의 우수한 자질을 세계최고의 지식 인력으로 키워내는 것이 특히 절실한 과제이다.
한ㆍ미FTA의 활용을 위해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개방이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두려워하여 개방하지 않는 것은 하책이다. 그러나 개방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것은 상책이다. 금융감독제도의 강화, 농업의 특별세이프가드, 자본이동의 긴급제한조치, 공공서비스의 내실화, 피해부문에 대한 시장친화적지원등 개방에 부수되는 폐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때 비로소 한ㆍ미FTA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출 처
삼성경제 연구소(http://www.seri.org/)　
LG 경제 연구소(http://www.lgeri.com/)
한계레 신문(http://www.lgeri.com/)
네이버(http://www.naver.com/)
대외 경제 정책(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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