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미국 쇠고기협상에 대한 조사분석

목차

1.한-미 FTA란?

2.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

3.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단점

4.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란

5. 한-미 미국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6.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주요 관련일지

7.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견해

본문내용

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
°2007년 8월 24일 : 수입 재개
°2007년 10월 5일 : 수입 쇠고기에 등뼈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
°2007년 10월 : 한미 쇠고기 1차 협상-결렬
°2008년 4월 : 한미 쇠고기 2차 협상-타결
(30개월 미만 소 편도와 소장 부분 제외 모든 부위 수입)
°2008년 5월 14일 : 한미FTA 청문회
°2008년 6월 :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협의
°2008년 7월~ :육류수입업체에 의해 미 최소기 시중 판매 개시
●미국 쇠고기 수입 범위 비교
7.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견해
°2009년 4월 18일이면 한국과 미국이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한지 1년째 되는 날이며 최근에도 수입쇠고기에 관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사회의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협상을 타결한 미국 조치도 내부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한미 FTA비준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언론매체와 국민들의 반대와 논란이 극심했지만 결국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고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안정성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을 줄여 미국산 쇠고기가 적게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금 미국이 한미 FTA의 4대 쟁점 중 하나로 쇠고리를 꼽으며 30개월 이상 된 미국쇠고기마저 수용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더불어 요즘 캐나다 또한 미국과 동등한 조건을 WTO에 제소함 으로서 새로운 무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우업계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한미 FTA,   미국 쇠고기 협상,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