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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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여 입학제의 정의
(2) 기여 입학제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
(1) 기여 입학제 시행 관련 논의와 비판
가. 기여 입학제에 대한 찬성 여론
나. 기여 입학제의 문제점
(2) 정부의 입장
가. 기여 입학제 논란의 역사
나. 각 정치권의 시각
(3) 기여 입학제 논의의 현황
(4) 외국의 사례

Ⅲ. 결론
(1) 우리의 입장
(2) 대체 방안

본문내용

교법인의 재산이 될 뿐,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내 유명 사립대학의 누적 이월금이 상당하다는 자료도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적어도 기여 입학제를 주로 주장하고 있는 명문 사립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기여 입학제가 재정 확보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므로, 대학이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체 방안
가. 정부의 근본적 정책 변화
기여입학제와 관련된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인 대학재정의 확충문제는 기여입학제처럼 교육과 학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정부와 사회에 재정확충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GDP의 2% 이상이 대학재정으로 쓰이는데 우리는 고작 0.4%에 불과하다. 기여입학제와 같은 방안으로는 결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온갖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진정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 재정 구조의 개선으로 나아가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나. 사학 비리 척결
전체 대학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소유와 경영과 학사관리의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 경솔하게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사학 재단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은 고작 10% 내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세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유와 경영과 학사관리에 대한 능력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소유주들이 정부 지원금과 등록금 등 모든 사립대학의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여 입학제를 도입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 기부금 문화의 체계적 조성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외부의 기부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투자를 학생등록금에 의지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의 경우 이미 수백년 전부터 기부금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해왔으며,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활발한 기부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문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면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전통이다. 자기를 키워준 모교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다. 독지가가 거액을 쾌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부금은 동창회 중심으로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동창회는 모교에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동창회가 지원자를 미리 면접하면서 입학 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돈 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적합한 학생을 지역사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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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5년 7월 1일자.
[세계일보] 2005년 7월 11일자.

키워드

기여입학제,   삼불정책,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