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소개글

국세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세기본법의 통칙
1. 국세기본법의 목적
2. 국세기본법의 성격
(1) 내국세의 총칙법
(2) 조세불복절차법
(3) 광의의 세법

Ⅱ. 기간과 기한
1. 기간
(1) 의의
(2) 기간의 계산방법
2. 기한
(1) 의의
(2) 특례

Ⅲ. 서류의 송달
1. 송달 받아야 할 자
2. 송달장소
3. 서류의 송달 방법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유치송달
(4) 공시송달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송달 ․ 우편송달과 유치송달
(2) 공시송달

Ⅳ. 인격
1. 인격
2. 법인격 없는 단체 등
(1) 의의
(2)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
(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본문내용

아니한 것.
b.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
a.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b.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c.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① 적용세법의 구분
a. 법인세법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b. 소득세법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으로 보되 1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c.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의무이행자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변경 시는 지체 없이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신고시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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