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분석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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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 공사란 ?

2. 설 립 배 경

3. 대한 지적 공사 현황

4. 지적 수수료

5. 지적 수수료 산정 방식

6. 조 직 도

7. 재 정

8. 인 사 & 공공성과 기업성

9.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내용과 변천과정

10. 지적 관련 업무 일부 민간 개방

11. 대한지적공사의 특수 법인화와 개방에 대한 부정적 시각

12. 전담대행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13. 지적 업무 개방 범위와 추세

14.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지적 공사란
지적 측량이란 ~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면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10. 지적 관련 업무 일부 민간 개방
- 헌법불합치 판결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가 수익사업으로 지적측량   업무 중 초벌측량을 전담대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불 합치함” (헌재 2002.5.30, 2000헌마 81)
11. 대한지적공사의 특수 법인화와 개방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대한지적공사의 특수법인화
지적법 개정안의 제 41조의 9 및 제 41조의 11, 부칙 제2조는 지적측량업무를 대행 하던 기존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제반 지적측량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개방에 부정적 시각
3) 민영화 가능성
12. 전담대행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국민적 여론,   국민  제안,   정  부,   관련  업계
13. 지적 업무 개방 범위와 추세
현재 계속적으로 도해지역을 수치지역으로 전환하고 있어 수치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도해지역이 감소됨으로써 점진적으로 지적측량이 개방화될 추세

키워드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