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 분석

소개글

[법철학]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판례
1) 부정
2) 긍정

(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
1) 찬성론
2) 반대론

(3) 비판과 우리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트랜스섹슈얼??
첫째, 반대의 성의 모습으로 24시간 모든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성전환수술(SRS)은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
둘째, 자신의 성에 대해서 혼란과 의문을 가지며 힘겹게 살아가는 개인을 넓은 범위에서 가리키는 것
ⅰ)성년자일 것
ⅱ)수술 전에 정신과 전문의에게 성전환증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았을 것
ⅲ)상담치료 후 ‘성전환증’의 판명 받을 것
ⅳ)외향적으로 완벽히 반대의 성의 신체 외관을 갖출 것
2. 본론
판례
1)부정
서울가정법원 1987. 10. 12. 87호파 3275 결정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로 외형상이나 성격상 여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의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염색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성전환,   법,   호적,   성별,   정정,   하리스,   트랜스젠더,   성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