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은 왜 가난 해야 하는가? 그 법적 현실과 대안

소개글

이혼여성은 왜 가난 해야 하는가? 그 법적 현실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들어가면서

Ⅱ. 이혼 후 여성의 빈곤화 그 현실
1. 여성의 빈곤화란?
2. 빈곤 여성 가구의 특성
3. 이혼 후 빈곤여성화의 현실

Ⅲ . 현행 가족법상 이혼을 한 경우 여자에게 불리한 이유
1. 개 요
2. 법정 재산제로의 별산제와 부부재산계약제 ; 민법 제 829조 ~ 제 830조
2) 재산분할청구권의 도입과 문제점
3) 이혼 후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기 어려운 현실 ; 별산제의 부수효과
4) 입증책임의 문제

Ⅳ. 여성의 빈곤화에 관한 대책 ; 외국입법의 도입
1. 개 요
2. 공유제 - 프랑스
3. 영국의 별산제
4. 미국의 별산제
5. 서독의 부가이익공동제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en)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다음 그 차액 (최종재산-당초재산)인 부가이익을 부부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은 배우자는 채권자가 되어 많은 부가이익을 얻은 배우자에게 부가이익의 차액의 2분의 1을 청구하는 것이다(BGB §1378). 그러므로 혼인중 증가된 재산상의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데 혼인중 재산의 증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별산제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이것은 일종의 법정채권 또는 자동채권이라 볼 수 있다. 부가이익청산이 끝난 후에는 연금, 각종보험, 사회보장상의 연금 등의 미래의 재산권을 청산하게 된다. 그것은 혼인과 더불어 부부는 양로복지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혼 시에는 당연히 청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연금청산은 부부가 별산제를 계약한 경우에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본다.
Ⅴ. 마치면서
이혼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혼후의 여성의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른 여성의 빈곤화 이것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문제임에서 더 나아가 이것은 그 나라 법제(法制)의 선진(先秦)정도를 가르쳐 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얼마 전, 여성의 지위를 격하 시켜온 법이라고 평가 받아오던 호주법이 가족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여성의 지위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할 법에서 조차도 곳곳에서 오히려 여성을 불합리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개정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사회의 극소수 라고 할 수 있는 이혼녀들을 위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하냐고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한다.
법의 보호를 진정으로 요하는 자들은 바로 앞으로 평생 ‘이혼녀’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닐 그들- 사회적 약자라고 말이다.
- 끝 -
※참고 문헌※
친족상속법, 김주수, 박영사, 2002
가족법, 유정, 형설사, 2005
이혼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편, 2005
결혼, 이혼, 상속 법대로 해결하기, 김우성, 법률미디어, 2001
시사법률, 5월호
※참고 사이트※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여성법률 센터 - www.womenlaw.co.kr/
이혼 클리닉 - www.ihonclinic.com/
네이버 - www.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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