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사 휘발유 제품 사건과 행정법상 쟁점

소개글

[법학] 유사 휘발유 제품 사건과 행정법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쟁점】

【해설】
1.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위임입법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3.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본문내용

율을 1% 미만으로 강제하는 것이 첨가제의 본질에 합당한 첨가제의 제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한다면 그러한 비율 규정은 A의 직업선택이나 수행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첨가의 비율을 1% 미만으로 하여서는 첨가제의 본질에 합당한 첨가제의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의 제품들을 제외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첨가제는 그 첨가비율이 휘발유 대비 0.08 내지 0.8%로서 전부 1% 미만이다. 따라서 A의 주장과 달리 실제의 상황은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사건의 비율조항이 연료에 첨가제를 사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 제한을 받는 사람은 첨가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연료 및 첨가제의 구입·사용자가 제한을 받는 사람이지 첨가제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A가 이 비율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비율조항이 A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관련 내용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02.03. 2003헌마60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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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유사석유,   유사가솔린,   유사경유,   경유,   휘발유,   유사휘발유,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