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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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 예산제도의 역사적 고찰

Ⅱ 현대적 예산의 성립 : 항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
1. 성립과 발전
2. 장정 및 단점
1) 항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2) 항목별 예산제도의 단점

Ⅲ 사업중심예산의 시작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1. 성립과 발전
2. 장점 및 단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Ⅳ 체제모형에 입격한 과학적 제도 : 계획예산제도(PPBS)
1. 성립과 발전
2. 장점 및 단점
1)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2) 계획예산제도의 단점

Ⅴ 명료한 정보의 예산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
1. 성립과 발전
2. 장점 및 단점
1)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2) 영기준 예산제도의 단점

Ⅵ 1980년대의 예산제도 : Budget as political management
1. 성립과 절차
2. 특징
1) 대통령 권한의 강화와 하향식 예산편성의 강화
2) 점증적 예산편성으로부터 경제적 예측으로 변동
3) 의회와의 공조강화와 연속적인 예산주기 출현

Ⅶ 결

본문내용

로 변동
전통적인 점증적 예산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예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다.
3) 의회와의 공조강화와 연속적인 예산주기 출현
관리예산처에서 예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 넘김으로써 의회가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고자 한다. 또한 예산운영의 신축적 도모를 위해 회계연도를 넘어 편성하는 연속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Ⅶ 결
앞서 살펴 본 예산제도 발전과정은 좋은 예산제도를 찾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트루만의 상과주의 예산, 존슨의 계획예산제도, 커터의 영기준 예산 등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의 경우 좀 더 획기적이고, 의욕적이며 새로운 예산제도를 채택한다. 이에 비해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좀 더 상식에 근거한 예산제도를 선호한다. 닉슨의 MBO, 레이건의 정치적 간리로서의 예산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 의회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예산형식 및 절차를 필요로 한다. 도한 예산의 기능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예산제도를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예산제도의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항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