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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박중훈. (200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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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부서별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Ⅶ. 결 론
성과주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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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제도의 정착은 어려움.
-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예산집행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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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활동별로 산출하게 된다.
③ 정부계획의 수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리 정
하여진 성과표준에 의해 성과분석을 행할 수 있다. 정의
비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예산의 두 요소
과정
문제점
해결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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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특징
중점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
(LISB)
·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별로 분류
·재정통제
·회계책임 확보
·회계책임명확
·재정통제용이
·예산의 신축성 저해
·성과측정곤란
·지출목적 불분명
성과주의예산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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