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로연금제도(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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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로연금제도

2. 경로연금 지급범위의 현실화

3.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4. 급여수준의 현실화

5. 문제점
1) 경로연금 용어상의 혼란
2) 제도홍보 미흡
3) 전문인력 부족과 업무숙지 미흡
4) 국민연금과 경로연금의 사각지대
5) 불평등한 경로연금 금액
6) 자산조사의 어려움과 부담감

6. 개선방안

7. 기대효과

본문내용

험료, 연금보험료 등 장기 체납자 중심의 대상자 조사
- 3차 : ’98년 제도 실시 후 경로연금대상자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 된 자 조사
- 4차 :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경로연금대상자 조사권한 부여를 통한 조사
- 5차 : 사회복지도우미를 통한 가정상담실시 조사
예) 인구센서스 조사원
○ 부양의무자 ‘자산내력 자진신고제도’ 도입
- 부양의무자 조사 양식을 새롭게 고안하여 신청과 함께 자산내력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부양의무자 조사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감사 스트레스로부터 부담감 해소
○ 금융자산조사 실시 조기 도입
7. 기대효과
- 용어상의 혼란 예방
- 어르신분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응모를 통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유도
-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대상자의 신청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중압감 해소
-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 제고
- 업무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
-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앙양
- 경로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 도모
- 평등한 수당지급제도 도모
- 어르신부부의 마찰, 갈등해소
- 급여업무의 통합성 도모
- 체계적인 조사 도모
-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민관 연계체계 도모
- 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도모
노인의 소득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노인소득보장문제는 다층적으로 접근하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이원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노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선진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발 및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적 전통, 의식,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 한국적 노인복지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건강한 가족제도, 지역사회의 상부상조정신 등 우리 사회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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