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

목차

Ⅰ.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의 원칙

Ⅲ. 소득보장의 현황

Ⅳ. 한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요
(2) 급여의 내용

2. 경로연금
(1) 개요
(2) 자산조사
(3) 수급노인 관리
(4)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실시

3. 노인취업알선기관 운영(노인 일자리)

4. 노인공동작업장

5.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요
(2) 국민연금의 종류 및 급여
가. 노령연금
나. 유족연금
다. 장애연금
라. 반환일시금
마. 사망일시금
2) 군인연금
3) 공무원연금
4) 사학연금
가. 사학연금의 개요
나. 퇴직시 급여 및 지급기준

Ⅴ.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1.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2.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유족에게 퇴직수당
을 지급하며,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지급시에 같이 지급된다.
퇴직수당은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한 산정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5.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1)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은 1601년 구빈법 (poorlaw)이후 1908년 70세 이상 빈곤
노인에게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s act)이 소득보장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강욱모 1996).
영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의무로 인정한 최초의 복지국가이지만 2차
대전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
으로 사회복지체계가 매우 어려운 직면에 처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보장비 지출의 약 50%가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비음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영국 정부는
사회보장 비용을 절약한다는 방편으로 사회복지 체계의 민영화 추진과 그 역할을 강조하
는 지역사회 복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여 여성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2020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2001년 4월 6일 시작된 지주연금의 경우 고용주의 참여를 통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기여급여의 대표적인 것은 퇴직연금(기초퇴직국가연금과 소득비례국가연금)과 사별급
여가 있고 비기여급여에는 80세 이상 저소득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고령자연금(over 80
pension), 질병 및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등이 있다.
그밖에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장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non-state pension)이 있다.
연금수급노인 중 약98.0%가 기초퇴직국가연금을 받고 있으며 , 그들 중 약 50%가
기초퇴직국가연금을 보충하는 추가연금인 소득비례국가연금을 지원 받고 있다.
2) 일본의 노인쇼득보장 정책
일본은 197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7.0%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
며, 1995년 14.0%에 진입하여 고령사회가 되었다. 또한 205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가
3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후생성통계협회 ,
2000).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하는 사람은 임금에 의하여 , 노후의 생
활은 연금에 의하여"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있지만 노후를 연금에 의존하여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금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국민생활센
타, 1977).
일본은 1960년대에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정비되었는데 그것은 고령화 비율의 급속한
증가와 고령자의 사적 부양체계인 가족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족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이 중심이지만 고령자가 젊은 세대와
같이 동거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1980년 69.0%였지만 1990년에는 59.7%로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50.3%
가 되었다(국민생활기초조사, 2000).
일본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이다. 자영업자, 회사원의 배우
자, 학생, 무직자를포함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회사원은 후생연금, 공무원과 교직원은 공제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고령자의 평균소득은 63.3%가 공적연금이며 , 이들 중 58.0%는 공적연금에 의존하
는 생활을 하고 있다(전국사회복지협의회 , 2000).
1985년 개정된 국민연금제도에서 피보험자는 제1호에서 제3호로 구분하고 있다.
제1호 피보험자(약 2천만명)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국민인데, 제2호와 제3호의 피보험자를 제외한 개인영업자와 무직자가 해당
된다. 다만, 피용자 연금제도의 노령연금수급자(퇴직자)는 제1호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제2호 피보험자(3천9백만명)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정부공무원 등이 포함
되며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이다.
제3호 피보험자(약1천2백만명)는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이며 20세 이상 60세 미
만의 국민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연금제도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고령자가 되면 전
국민이 당연한 것처럼 국민연금을 지급 받으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있어서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연금제도는 세대를 통하여 이전되는 세대간 부담방식이기 때문에 연소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제도 전반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2000년부터 20년간에
걸쳐 급부액을 현재수준 보다 절반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또한 2001년부터 남자의 경우 후생연금 중에서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61세부터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 이것은 앞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5년 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보험료 급부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료는 증가하여 후생연금의 보험료율
은 현재 월급의 17.3%이지만, 24년 후에는 27.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상승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국고부담을현재 1/3에서 1/2로확대
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공적연금을 둘러싸고 기여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 ,
일정한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갈 것인지 , 즉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부담방식을
놓고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2001.
-박치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정길홍, "노인복지개론", 한마음. 2002.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