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소개글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우리 나라 장애인
1. 장애인 재활원시설
2. 국제 장애자의 해
3. 장애복지
4. 장애인 복지법

Ⅲ.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독일

본문내용

촌에 관하여 노력의 의무가 있다.
정신장애인이 동 기본법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을 계기로, 지역에 있어서 보다 나은 의료제공을 촉진함과 아울러 사회복지를 촉진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위한 복지적인 시책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후생성에서는 1995년 5월에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도모하며,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위한 복지시책을 법률상 명확히 자리잡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각 분야에 걸친 보건복지시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며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9월에 후생성안에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보건복지시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정비목표의 설정을 포함한 이후의 장애인 시책의 방안과 추진방책의 전반에 관한 폭 넓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4. 독일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 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정책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기초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완전한 평등과 참여” 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장애인 정책은 일차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겨우 장애인들이 정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장애인 각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 등 모든 기구들이 함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궁극의 원리”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 “정상화의 원리”, “기회 균등” (기회균등의 문제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 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무시, 특별한 조치의 거부, 책임의 거부
2. 격리, 수용소 수용, 살해
3. 보상, 의무의 면제, 우대
4. 적응, 정상화, 통합
독일의 장애인 정책도 위와 같은 구분에 따른 발전을 거듭하다가 19세기 후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출발을 하고 있다.

키워드

장애인,   사회복지,   장애인권익보호,   사회사업,   복지,   재활원,   장애인시설,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