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과 사회보장제도

목차

1. 복지국가의 역사 : 개관 및 목표

2. 복지제공의 형태 : 서술적 모델
(1) 모델의 기준
(2) 모델의 형태

3. 복지이전단계 : 구빈법의 등장배경
(1) 14~16세기 빈민법

4.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과 실태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문제점과 원인
(3)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① 정주법
② 스핀햄랜드 법

5. 구빈법의 개정 - 신구빈법

6. 구빈법 제도의 종결

7. 영국과 독일의 구빈법 비교와 구빈법의 의의

8.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 : 사회보험제도

9. 맺음말

본문내용

확산과정 : 사회보험제도
1880년대 독일에서 제정된 일련의 사회보험제도들은 공적, 노동포섭적, 항상적, 예방적, 제도적 복지제공의 새로운 주체인 복지국가를 태동시키는 역사의 전기를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는 인류역사의 긴 시간동안 온갖 종류의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강제보험의 틀을 통해 집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구빈법을 통하여 빈민통제와 구제를 실시하는 과거의 국가와는 달리 사회보험 제도들을 통해 국민의 삶의 위험을 집합적으로 완충하려하는 국가를 복지국가의 시작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에서 살펴볼 네가지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① 비상사태에 처한 빈민들을 임시적 응급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사후적인 구제와는 달리 사회보험은 제도화된 수단을 통한 빈곤의 예방차원에 초점을 둔다. ② 사회보험은 특정의 위기가 발생했을때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다. ③ 일방적 혜택을 제공하던 구빈법적 빈민구제와는 달리 사회보험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혜택의 수혜는 상호성을 띠게 되고 또한 수혜자는 혜택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영국이나 독일 등 스웨덴을 제외한 주요한 국가들은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의 이농, 도시로의 인구집중, 노동계급의 수적증가를 겪었고 또한 이로 인해 심각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도시환경문제, 질병과 건강문제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모든문제들이 누적되어 곳곳에서 대규모의 빈민폭동과 노동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의 누적과 빈민과 노동계급에 의한 대규모의 저항은 지배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문제’ 로 인식되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진전은 사회보험 제도의 수립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개혁적으로 풀어가게 만드는 역사적 조건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복국가의 원형적 국가로 출범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과정을 통해 국가는 사회에 대한 감시, 통제, 추출, 규제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고 이러한 국가능력의 향상은 수많은 국가기구, 인력, 예산면에서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과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들을 풀어가는 해결자로서의 역할, 즉 복지국가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치민주주의 역시 복지국가의 등장을 촉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정치경제적 지배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거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정치적 지배과정으로부터 배제되었던 대중들에게 자유권과 정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행사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가장 잘 조직화 될 수 있는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정당과 연대하여 국가권력을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근대 복지국가 발전의 진정한 출발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정치세력들 사이에 대중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득표를 극대화하고자하는 대중쟁탈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대중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종합하면 1880년대 독일에서의 세 가지 사회보험제도 수립으로부터 비롯된 복지국가의 태동은 각나라마다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1919년까지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북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제도로 정착되었다. 유럽과 정치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이질성이 높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핵심적 제도들이 다소 늦게 경제공황기에 도입되었지만 역시 복지국가의 초보적 기초는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사이에 유럽과 북미에서 수립된 핵심적 복지제도들은 그 이후 복지국가가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9. 맺음말
앞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국가와 지배층을 중심으로 그들이 국가라는 틀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나 빈민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개입하는 수준으로 차차 발전하였다. 그러다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진전, 강력한 국민국가의 형성, 민주주의의 확산등과 같은 사회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개혁적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복지에 관해서도 기존의 잔여적이나 수혜적인 수준의 복지를 사회보험제도등과 같은 정책으로 복지에 관해서도 높은수준의 개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복지의 기원이 어디인지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회복지개론 등을 참고 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복지국가론’ 3장의 내용은 시간에 흐름에 따르지 않고 복지제공의 형태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단계적인 구성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맞춘 복지의 역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나름대로 다른서적들을 참고하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시 써보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COS, 인보관 등의 민간복지운동을 소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론’에서는 국가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민간복지운동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 외에는 제외시켰는데 각자 민간복지운동이 어떤 것이 있었고 이들이 미친 영향들을 알아보면 이해하기 더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 개론 오완섭 서울고시각 (2006)
사회복지학의 이해 원석조 양서원 (2003)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형설출판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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