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별노조의 발전과 그 영향

소개글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의의
2.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관계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2) 현행 산별교섭의 특징

Ⅱ. 산별노조의 현황
1. 현황
2. 산별노조 전환 배경과 추세
3. 교섭주체

Ⅲ 노사 간 쟁점

Ⅳ 현실적 대응책

Ⅴ 기타 특징들 및 평가
1. 산별노조와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2) 참여법상 근로자 대표

참고자료

본문내용

산별교섭을 중요한 운동목표로 삼고 있는 한 산별교섭은 지속될 것이며 사용자들도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별교섭은 기층 조합원의 지지를 기초로 발전되고 있으며, 기존의 기업내 타협의 한계의 반영이기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금속노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개별교섭 하에서는 납품을 둘러싼 사용자간 경쟁으로 인해 사용자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집단교섭이나 공동교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도 산별교섭을 수세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산별교섭이 사회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교섭구조가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별교섭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산별교섭이 아직 도입단계에 있다는 사실에서도 유래하고 있다. 그간 노조는 사용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산별교섭의 틀을 만드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고, 앞으로는 산별교섭이 보다 정리된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앞으로 산별교섭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별교섭을 주도해 온 노조측의 노력이 열쇠일 것이다. 노조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산별교섭의 전망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초로 사용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별교섭을 통해 교섭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산별교섭이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적 조직력을 갖추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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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별노조,   산별교섭,   노조,   노동,   조합,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