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주민참여 예산제도 소개

Ⅱ.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1.추진방향
2.추진근거
3.추진

Ⅲ.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Ⅳ.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한계점과 극복.

본문내용

자체토론회 수시개최,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확보.
5)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대상과 범위설정에 어려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의 단계에서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지만 일련의 예산편성절차의 흐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주민참여의 범위로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발생
예산참여 범위는 예산안 전체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은 자체세입과 자체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의존수입과 목적재원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여 실과소 의견 청취 후 다음년도 해당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구축
6) 환류대책이 없이 형식적 과시용으로 운영될 우려
참여자 보상
7)실질적 운영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적인 시책양산의 하나로 형식화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 제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 운영절차와 기준을 표준화제도화하 여 형식적 운용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12월중에는 주민의견에 대한 환류대책으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분석관리 하고, 반영결과를 평가공개하였으며,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참여자 보상을 실시.
참고싸이트
http://bukgu.gwangju.kr/

키워드

주민참여,   예산제도,   예산안,   광주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