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유럽)유럽연합의 형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소개글

(프랑스와유럽)유럽연합의 형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EU 전용 인터넷 도메인 '.eu'개설
EU 경쟁정책의 법적, 제도적 변천과정
1. 로마 조약과 경쟁정책
2. 유럽단일화법과 경쟁정책
3.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경쟁정책
4. 암스테르담 조약과 경쟁정책
5. 최근 경쟁정책관련 법개정 동향
EU 경쟁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 반독점 및 카르텔(Anti-Trust/Cartel) 정책
2. 기업결합의 통제(Merger Control)정책
유럽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유럽통합의 理想(중세기～19세기)
2. 양차대전간 統合의 움직임
3. 유럽통합의 추진 및 EC의 탄생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의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장애요인으로는 EU 회원국 중 일부국가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케인지안(keynesian)적 정부간섭에 익숙하여 철저한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장애요인으로는 EU 내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국가는 경쟁원리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들 국가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아직도 많은 정부 보조금과 정치적 고려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경쟁정책은 그 동안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 경쟁정책이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EU 경쟁정책은 EU 회원국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경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경쟁법을 재정비하고 법집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경쟁정책을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쟁정책을 EU 경쟁정책과 비교해 볼 때, 경쟁촉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 및 법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한국의 경쟁정책은 주로 폐해규제 중심의 독과점정책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경쟁정책은 이러한 독과점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제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EU 경쟁정책의 특징은 경쟁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순수한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 EU의 경쟁정책은 공동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EU의 지도적 국가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M&A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1995년 독일의 대표적 버스제조회사인 Mercedez-Benz와 Kassboher와의 합병이 EU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것을 들 수 있다. 양대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승인된 것은 경쟁원리보다는 독일의 노동시장 및 특정지역 경제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였다. 또 다른 예는 1992년 프랑스 생수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Nestle와 Perrier의 합병이 EU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이다. 양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것은 당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쟁정책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한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경쟁정책은 경쟁정책의 역사가 짧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정책의 기조가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경쟁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기업 길들이기식’으로 추진된다는 기업들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쟁정책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순수한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EU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조(제3조 제1항)함으로써 경쟁정책은 정책과정에서 비중이 약화된 반면,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경쟁을 통한 역내시장의 구축이라는 EU통합 고유의 목표를 희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도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산업정책이 경쟁정책보다 우위에 있었다. 결국 이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경제전반에 걸쳐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한국경제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과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경쟁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최근 EU 경쟁정책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각국 경쟁당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적 마찰과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과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EU 경쟁당국은 역외국가 경쟁당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양자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도 경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쟁정책의 역외 적용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양자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 EU의 무역레짐과 아시아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김두진 지음 / 아연출판부 / 2004
2. 『EU의 통상정책과 법』, EU통상연구회 지음 / 율곡출판사 / 2000
3. 『EU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김세원 지음 / 박영사 / 2004
4. 『EU통화제도론』, 조영제 지음 / 삼지원 / 2000
5.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장홍 지음 / 고원 / 1998
6.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외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
7.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이종화 외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8. 『EU정책 브리핑』, / 주벨기에대사관겸구주연합대표부 지음 / 외교통상부 / 2004
9.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 투자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이철원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10. 『한,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EU의 WTO 제소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 이종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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